먼저 정부는 필수 의료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공공 정책 수가를 도입,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 정책 수가는 필수 의료 등 공공성이 있는 의료 분야에 적용하는 새로운 건강보험 보상 체계다. 지역 특성이나 수요·공급을 반영하며, 의료 서비스의 질과 성과가 보상 기반이 된다.

구체적으로 공휴일 야간 응급 수술·시설에 대한 수가 가산율은 현행 100%에서 150~200%로 확대한다. 분만 의료기관에 대해선 의료 자원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 수가’와 의료 사고 예방 등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 정책 수가’를 적용한다. 중증 소아 전문 치료 기관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 손실을 보상하는 시범 사업도 시행된다. (관련기사 참고)

필수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기반 확충 대책도 마련됐다. 응급 진료부터 수술 등 최종 치료까지 한 병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재 40곳인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 응급 진료 역량을 갖춘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하는 한편, 규모도 50~60곳으로 늘린다. 권역심뇌혈관센터의 기능은 전문 치료 중심으로 재편한다.

응급 질환에 대한 병원 간 순환 당직 체계도 시범 도입된다. 그동안 질환별로 수술이 가능한 전문의가 1~2명인 병원에서는 매일 당직을 서기 어려워 야간 또는 휴일에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았다. 이에 정부는 지역 내 협력 체계를 구축해 순환 교대 당직 체계를 가동하고, 119 등과 공유해 당직 병원으로 응급 환자를 이송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소아 진료 기반을 확충한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소아 진료 기능을 강화하고, 소아암 지방 거점 병원을 추가 지정하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늘릴 예정이다. 동네 병·의원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3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영유아기 발달·건강·육아 등을 지원하는 아동 맞춤형 교육 상담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이처럼 보상 강화에 초점을 맞춘 지원 대책에도 불구하고 필수 의료 위기를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대구 지역 한 의료계 관계자는 “수가가 오르면 국민의 본인 부담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 지방의 경우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것도 억울한데 지방 수가까지 오른다면 얼마나 더 억울하겠느냐”며 “일반 수가와 공공 정책 수가의 차이를 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