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수사를 대선 패배 탓이라며 선동하는 李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통화하고 북한에 거액을 대신 송금한 사실을 검찰에 시인했다고 한다. 북한 측 인사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 대표와 통화하다가 김 전 회장에게 전화를 바꿔줬다는 것이다. 검찰 체포 전 ‘이 대표를 만나거나 전화 한 적이 없다’고 한 진술을 뒤집은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구속수사 이후 한동안 ‘대북 경제협력 사업권을 위한 대가’라고 주장해왔으나, 결국 2019년 4월 300만 달러를 추가로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1월과 4월에 건넨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사업 비용’, 11월에 건넨 300만 달러는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한 비용’으로 북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남북교류협력법, 외국환관리법, 국가보안법은 물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안과 미국의 독자 대북 제재까지 위반한 엄청난 사건을 저지른 셈이다.

그러나 이 대표의 반응은 교활하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한 질문에 “헛웃음이 나올 정도의 사실무근” “검찰의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은데, 종전의 창작 실력으로 봐서 잘 안 팔릴 것”이라며 희화화했다. 하지만 그런 얕은 수작에 넘어갈 국민은 많지 않다. 이 대표는 “얼굴도 본 적 없다”며 김 전 회장을 전혀 모른다 했다가 “술 먹다 전화를 바꿨는데 기억 안 난다”고 말을 바꾼 사람이다.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이재명의 말은 믿기 어렵다.

이 대표 의혹이 한둘 아니지만 대북 불법 송금이야말로 묵과할 수 없는 반국가적 행위다. 과거 김대중 정권이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4억5천만달러를 북측에 불법 송금했다가 관련자들 모두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 그런데도 또 북한을 이용해 정치하려고 뒷돈을 주었다면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 대표는 그간 수많은 혐의에 대해 단 한 번도 제대로 해명한 적이 없다. 그는 대장동·위례 개발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추가 출석요구에 대해서도 “대선 패배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며 자신을 희생양으로 미화하고 있다.

대북 불법 송금은 대장동이나 성남 FC 사건과는 차원이 다른 중차대한 사건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매듭짓고, 사법절차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