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임차인 정보 비대칭 해결
기존 모바일 HUG앱 통합 운영
한국부동산원은 2일 정오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세 앱(App)‘을 출시,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하는 앱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개발됐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9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 조치로 안심전세 앱 개발에 착수했으며, 이후 HUG, 한국부동산원, 한국감정평가사협 등이 협업했다. 해당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기존 모바일 HUG 앱과 통합 운영된다.
이 앱을 이용할 경우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주요 서비스는 △시세정보 △자가 진단 결과 △집주인 정보 공개 △전세계약 원스톱 처리 등이다.
그간 임차인은 적정한 전셋값이나 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인지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 전세사기 범죄에 쉽게 노출됐다.
특히 신축 빌라나 나홀로 아파트와 같이 시세정보가 없는 주택의 경우 공인중개사나 분양대행업자가 시세 부풀리기를 통해 과도한 전세보증금을 요구해도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이었다.
국토부는 이번 앱 출시 이후 사용자 의견과 보완작업을 거쳐 다양한 기능을 추가로 탑재할 방침이다.
윈희룡 국토부 장관은 “안심전세 앱은 전세사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스마트(smart)한 수단“이라며 ”앱을 통해 전세계약을 맺는 임차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