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몽니…암초 만난 TK신공항 특별법
부산의 몽니…암초 만난 TK신공항 특별법
  • 김종현
  • 승인 2023.02.0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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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민주당 국토위 간사
법안 내용 수정·삭제 의사
가덕도 지역구 법사위원장
김도읍 의원 협조도 미지수
법안 상임위 통과하더라도
누더기 전락 유명무실 우려
대구경북신공항이 국회에서 ‘특별법 통과 미지수’라는 암초를 만났다. 국토위간사인 민주당 최인호의원이 법안 수정의사를 천명한데다,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가 부산 가덕도여서 대구경북 신공항특별법 통과에 얼마나 협조할지가 미지수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참고)

2일 대구경북신공항 사업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교통법안심사 소위원장인 최 의원은 TK특별법에 적용된 과도한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부산지역 의원들은 통합신공항이 가덕도 신공항을 넘어서는 규모로 조기에 완공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안 중 인천공항을 대체하는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 건설하도록 된 내용, 활주로 길이 3.8㎞를 가능하도록 한 것 등 주요내용을 상당수 손질 할 가능성이 크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 경우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신공항 특별법이 누더기 법으로 전락해 유명무실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상임위를 어렵게 통과하더라도 국회 국민의힘 법사위원장 김도읍 의원이 부산 가덕도 지역구인데 대구경북신공항법 통과에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안심사가 3월로 넘어갈 경우 3월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이후 주호영대표 등 당 지도부가 바뀌게 돼 지역법안 처리에 불리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위원인 동구 지역구 강대식 의원이 최인호의원에 맞서 논리적으로 특별법 원안통과 필요성을 설득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민주당 의원이 다수인 심사소위에서 대구시의 주장이 먹힐지는 의문이다.

최 위원장이 법안의 문제점을 들어 보류결정을 내릴 경우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또 다시 장기적으로 표류할 수도 있다.

특히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의 경우 당초 ‘남부권의 관문공항’, ‘인천공항 대체’와 같은 표현이 있었으나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수정된 바 있어 대구경북신공항도 같은 방식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시로서는 어떤 양보도 있을 수 없다. 이재명 대표도 공항특별법 동시통과를 이미 약속한 바 있고 부산시장이나 부산시의원들도 우리 법안에 우호적이거나 중도입장이어서 일부 의원이 반대하더라도 통과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위 법안소위는 오는 16일 열린다.

이날 홍준표 대구시장과 최인호 국회 국토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신공항특별법통과를 앞두고 SNS에서도 이틀째 설전을 벌였다. 홍 시장은 이날 SNS를 통해 “나는 TK신공항 특별법의 가장 밀접한 이해 관계인이 맞다. 나는 국회법상 제제를 받는 국회의원이 아니다. 국회법상 제재를 받는 그대가 이해관계인으로 TK신공항 특별법 논의에 참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시장은 “부산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추산 14조원이 들지만 TK신공항은 군공항 이전비 11조4천억원의 대부분을 대구시가 후적지 개발 대금으로 충당하고, 군 공항 활주로를 1㎞ 더 연장하는 민간공항은 현재로서는 1조4천억원 밖에 들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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