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 "2020년생 노인 될 때 10명 중 3명 빈곤"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 "2020년생 노인 될 때 10명 중 3명 빈곤"
  • 윤정
  • 승인 2023.02.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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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태어난 영아가 노인이 되는 2085년에도 노인 10명 중 3명꼴로 ‘빈곤’ 상태일 정도로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높을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5일 국민연금연구원의 ‘NPRI(국민연금연구원) 빈곤전망 모형 연구’(안서연·최광성)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38.97%이던 노인빈곤율은 2025년 37.68%에서 조금씩 낮아져 2075년 26.34%까지 내려온 후 다시 상승해 2085년에는 29.80%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40%)과 기초연금 수급액(30만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기준(중위소득의 30%)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를 전제로 한 예상치다.

노인빈곤율은 노인 인구 중 중위소득의 50%(상대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다. 2020년 노인빈곤율은 OECD 평균 13.5%(2019년 기준)보다 2.9배나 높다.

2085년 예상되는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평균 예상치(15~16%대)보다 2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미래에도 노인빈곤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원인으로 노인 소득 중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작다는 점을 꼽았다.

공적이전소득이 노인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기준 한국이 25.51%로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낮다.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은 국민연금 제도가 지속됨에 따라 수급자가 증가(2080년 노인의 85% 노령연금 수급 예상)하면서 2080년에는 34.13%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선진국들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은 2085년 24.1%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라며 “미래에도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일 수밖에 없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래 노인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국민연금의 실질소득 대체율 증가와 전체적인 노후소득 보장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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