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뢰밭에 갇힌 ‘TK신공항 특별법’ 통과
[사설] 지뢰밭에 갇힌 ‘TK신공항 특별법’ 통과
  • 승인 2023.02.0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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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정치권이 현 정부와 국민의힘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홀대할 경우 대구경북신공항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다. 구체적으로 현재 국회에 올라간 ‘TK신공항 특별법’이 법체계를 무시하거나 과도한 특혜를 담았다는 주장이다. 文 전 대통령이 2022년 4월 국토교통부의 역대 최악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 보고에도 가덕도신공항을 밀어붙인 것을 상기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TK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을 추진하면서다. 부산측은 현재 국회에 올라간 ‘TK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면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 15명이 긴급 오찬간담회를 가진 이유다. 이어 지난달 31일 부산 울산 경남 민주당 의원들도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최인호 의원은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의 문제로 △중남부권 중추공항 명시 △활주로 용량 3.8km 내용 명시 △예타면제와 국비지원 내용 명시 △종전부지 개발과 특별구역 지정 내용 △공항 개항시점 2028년 명시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정권의 힘을 배경으로 한 특정법안에 과도한 특혜가 담기는 것을 막을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최 의원이 결단코 통과를 막겠다니 갈수록 태산이다.

최 의원은 “한 해 국토부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두 공항을 동시에 지원하면 둘 다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TK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7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등 지역 국회의원 주도로 열린 공항 관련 간담회에도 불참한 강성 인물이다. 그렇다면 위험부담은 물론 건설비용까지 과다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보류하자고 해야 옳지 않은가. 복선은 또 있다.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자인 김기현 의원이다. 기자간담회에서 ‘TK신공항과 가덕신공항을 놓고 당내 의견이 상충된다’는 질문에 가덕신공항의 이름을 ‘김영삼공항’으로 하자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자칫 TK신공항 특별법 문제가 여당 내 주도권 다툼에 휘말릴 우려가 커진 것이다. 국민의힘의 중심인 윤석열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 더욱 간절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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