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시 대중교통 요금 체계 바꿀 때 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시의 모든 대중교통 수단의 무상이용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구시가 70세 이상 어르신이 시내버스 무상이용을 할 수 있게 조례를 바꾼 후 나온 후속 보완조치로 보인다. 아울러 홍 시장은 각종 직장의 정년퇴직 연령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년연장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최대 화두 중의 하나이다. 이에 대한 논의가 불붙을지도 관심사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연말 조례를 통해 오는 6월 28일부터 70세 이상의 어르신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다시 조례를 개정해 현행 65세 이상인 대구 지하철 무상이용 연령도 70세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대구시가 지하철 무임이용 연령을 65세로 정한 것이 이미 30여 년 전의 일이다. 생물학적 나이가 10년 이상 젊어진 만큼 노인 기준 연령도 바뀌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다.

지난 2021년 기준 대구 지하철의 무임승차 손실액이 459여억 원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대구교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포함된 내용이다.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승차 손실액은 4,717억 원이었으며 최근 5년간 손실은 무려 2조 7,051억 원에 달했다. 급격한 고령화로 무임승차 인원이 증가하면서 지자체 재정만으로는 도시철도 적자를 감당하는 것이 한계 수준에 이른 것이다.

홍 시장이 던진 정년연장도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논의이다. 우리 사회는 이미 초 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 출산율 하락으로 생산인구 또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그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락도 불을 보듯 훤한 일이다. 자연 연령에 비해 신체 연령이 낮아진 만큼 각종 정년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노동력을 확보하는 길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년연장은 각종 연금과도 관련된 문제라 치열한 국민적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

유엔은 18세부터 65세까지를 청년으로 66세부터 79세까지는 장년, 80세부터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멀지 않아 100세 시대도 도래할 것이다. 사회의 모든 규정이나 제도도 시대에 맞게 바꾸어 나가야 한다. 대중교통 요금 체계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사회가 초 고령사회를 대비해 늦지 않게 대비를 해야 한다. 노인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