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리스크’ vs 野 ‘천공’ 관저 개입

대정부질문 격돌 전망
與 김성태 진술 등 여론전 박차
野尹 UAE 발언·난방비 등 추궁

6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서 여·야의 격돌이 전망된다.

대정부질문은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7일 경제 분야,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사흘간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의혹을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이에 따른 임시국회 ‘방탄 논란’을 부각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결정 개입설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을 제기할 걸로 보인다.

민주당의 2월 임시회 소집 요구를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비판해온 국민의힘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 극대화 전략을 짜고 있다.

검찰의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가 초읽기에 들어간 만큼 체포동의안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고 이에 앞서 ‘방탄’ 논란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구속과 그의 검찰 진술 등을 고리로 이른바 ‘이재명 게이트’의 실체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면서 여론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3개 분야 대정부질문자에 초선과 원내부대표단 소속 의원들 위주로 전진 배치하며 대대적 공세를 벼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천공’의 대통령 관저 결정 개입 의혹을 집중 추궁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 물증이 나올 경우 ‘제2의 국정농단’으로 규정하며 공세 수위도 한층 올릴 방침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와 국방위원회 개최는 물론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정부질문에 최고위원을 4명(정청래·고민정·서영교·장경태)이나 배치하며 집중포화를 예고한 상태다.

이 밖에도 대정부질문에서는 윤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 발언, ‘난방비 폭등’ 사태, ‘교육과정 5·18 삭제’ 등 여러 현안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의 창·방패 싸움이 예상된다.

쟁점 법안 관련 여야 힘겨루기도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법도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여야는 지난해 말로 만료된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근로기준법 개정안), 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3개 일몰법을 놓고도 상대에게 책임을 돌리며 설전을 이어갈 전망이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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