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무개입 논란에 “팩트에 관한 문제”
대통령실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한 데 대해 “이상민 장관 탄핵 추진은 국회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고 앞으로 절차도 많은 절차 남아서 대통령실에서 이거에 대해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국무위원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만 하는데, 이 장관이 어떤 위반을 한 것인지, 법률전문가들은 이런 식으로 탄핵이 추진된다면 헌정사에서 나쁜 선례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률 전문가들의 지적을 대통령실의 입장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엔 “생각을 공유해도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당하지 않다”면서도 “많은 헌법 전문가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이 관계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해 안철수 의원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선 “어제 이미 이진복 정무수석이 당에 가서 비대위원장에게 정확한 입장을 전달했다”며 “그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도 반응 보이고 있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개입 내지는 선거개입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당원은 당무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대통령은 1호 당원”이라며 “대통령이 한 달에 300만원, 1년에 3천600만원 당비를 낸다. 국회의원은 한 달에 30만원 낸다. 당원으로서 할 말이 없겠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개입 이야기 누가 하는데 선거개입이라면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이다. 지금 전대는 당 행사이지 선관위가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다”며 “선거개입은 명백히 아니고, 당무개입 이야기 나오는데 경선이 진행되는데 특정 후보 이야기 오갔느냐 경선과는 전혀 관계없고 팩트에 관한 것이다”고 했다.
안 의원을 겨냥해선 “특정 후보가 윤 대통령과의 연대를 얘기하는데 연대 사실이 없지 않느냐. 사실과 다른 이야기로 경선 왜곡되면 안 된다. 당무가 아니고 사실관계 팩트의 문제”라고 잘라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국무위원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만 하는데, 이 장관이 어떤 위반을 한 것인지, 법률전문가들은 이런 식으로 탄핵이 추진된다면 헌정사에서 나쁜 선례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률 전문가들의 지적을 대통령실의 입장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엔 “생각을 공유해도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당하지 않다”면서도 “많은 헌법 전문가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이 관계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해 안철수 의원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선 “어제 이미 이진복 정무수석이 당에 가서 비대위원장에게 정확한 입장을 전달했다”며 “그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도 반응 보이고 있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개입 내지는 선거개입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당원은 당무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대통령은 1호 당원”이라며 “대통령이 한 달에 300만원, 1년에 3천600만원 당비를 낸다. 국회의원은 한 달에 30만원 낸다. 당원으로서 할 말이 없겠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개입 이야기 누가 하는데 선거개입이라면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이다. 지금 전대는 당 행사이지 선관위가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다”며 “선거개입은 명백히 아니고, 당무개입 이야기 나오는데 경선이 진행되는데 특정 후보 이야기 오갔느냐 경선과는 전혀 관계없고 팩트에 관한 것이다”고 했다.
안 의원을 겨냥해선 “특정 후보가 윤 대통령과의 연대를 얘기하는데 연대 사실이 없지 않느냐. 사실과 다른 이야기로 경선 왜곡되면 안 된다. 당무가 아니고 사실관계 팩트의 문제”라고 잘라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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