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매년 1세씩 하향 조정
도시철은 매년 1세씩 상향
무임 기준 70세 맞추기로
도시철은 매년 1세씩 상향
무임 기준 70세 맞추기로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노인 무임교통 통합지원 서비스 정책을 발표해 관심을 끌고 있다. (관련기사 참고)
대구시는 7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는 6월 28일부터 버스와 도시철도 무임 교통 지원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상향에 따른 우려를 감안해 시내버스는 74세를 시작으로 해마다 연령을 1세씩 낮추고 도시철도는 65세에서 해마다 1세씩 올리는 방안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도시철도는 광역 지자체마다 이미 무료 탑승을 지원하고 있지만 버스와 도시철도 통합은 대구시가 유일하다. 대구시는 당초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시내버스 이용률이 도시철도의 2배에 달한다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무임승차 연령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으로 최종 가닥을 잡았다.
도시철도의무임승차 기준 연령은 65세 이상으로 버스 무임승차 70세 기준 연령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번 연령 조정의 절충안이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무임승차 지원 개편 배경에는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 65세이던 평균수명이 높아진데다 노인 인구 비율도 4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적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고 예산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시내버스 무임 교통 지원은 연간 35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도시철도 무임 교통 지원은 65세에서 70세로 올릴 경우 연간 150억 원이 절감돼 총 예산은 연간 20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구시는 노인 교통복지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의견 수렴과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3월 중 최종 방안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가 전체 복지, SOC 예산 투입과 국가채무 증대 등 재정 상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고강도 지출구조 조정과 공공부문 경영혁신 등을 통해 재원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현재 도시철도는 광역 지자체마다 이미 무료 탑승을 지원하고 있지만 버스와 도시철도 통합은 대구시가 유일하다. 대구시는 당초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시내버스 이용률이 도시철도의 2배에 달한다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무임승차 연령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으로 최종 가닥을 잡았다.
도시철도의무임승차 기준 연령은 65세 이상으로 버스 무임승차 70세 기준 연령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번 연령 조정의 절충안이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무임승차 지원 개편 배경에는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 65세이던 평균수명이 높아진데다 노인 인구 비율도 4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적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고 예산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시내버스 무임 교통 지원은 연간 35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도시철도 무임 교통 지원은 65세에서 70세로 올릴 경우 연간 150억 원이 절감돼 총 예산은 연간 20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구시는 노인 교통복지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의견 수렴과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3월 중 최종 방안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가 전체 복지, SOC 예산 투입과 국가채무 증대 등 재정 상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고강도 지출구조 조정과 공공부문 경영혁신 등을 통해 재원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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