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무역적자
[데스크칼럼] 무역적자
  • 승인 2023.02.0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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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정경부장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 9개월간의 주요 성과 10가지를 대구를 포함 전국 140여 곳의 전광판을 통해 송출한다고 한다. 주요 경제 성과는 △아랍에미리트(UAE) 국부펀드 40조원 투자유치 △부동산 3중 규제지역 해제 △세계 수출 순위 6위 달성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2차 시험비행 성공 △5년만의 한미연습 정상화 △K-방산 21조원 수출 △34만호 청년 공공분양 주택 공급 등이다.

정치적인 여러가지 논란은 접어두고 윤 정부의 경제정책이 과연 성과를 거뒀는지 고개를 갸우뚱하는 국민들이 많을 것 같다. 지난해 전반부는 문재인 정권이고 5월부터 윤정부가 나라를 맡았다. 10가지 성과가운데 수출 순위 6위나 방산 수출은 이전 정부부터 꾸준히 쌓아온 성과가 아닌가 싶다. 막 시작한 정부가 모든 부문에서 성과를 내기는 어려우니 작은 성과라도 인정해 주고 싶다. 그런데 윤정부가 들어선 이후 심각하게 나빠진 것이 있다. 바로 국가채무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윤석열 정부 5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동안 국가채무가 68조 원이나 증가했다. 코로나 상황이던 2021년도 전체가 59조 원이었다. 2020년과 2021년의 연평균도 66조 수준이다. 7개월 동안 한해 전체 채무를 넘어서는 빚을 졌다. 왜 이렇게 채무가 늘어나고 있을까.

1월 대중국무역 적자는 127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월간으로 역대 최고기록이다. 2천년 이후에 지난 20년간 이만큼 대중국 무역적자가 난 적이 없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던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한해 133억 달러의 적자가 났었다. 그때 1년 치가 이번에 1월달과 비슷한 것이다. 정부는 에너지 수입이 증가했고 세계 경제가 모두 좋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과연 사실일까. 싱가포르는 지난해 417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대만은 490억 달러, 말레이시아는 597억 달러, 베트남은 151억 달러 흑자였다. 미국, 중국, 일본, 독일도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

코로나로 전 세계가 마이너스 성장일 때 우리가 OECD 기준으로 1위 했었는데 지금은 거꾸로 1위로 가고있다. 무역적자의 핵심요인은 중국이다. 대중국 수출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우리가 섣불리 탈중국을 외치고 있을때 중국은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한국산 수입을 서서히 줄이고 수입선을 다변화했다.

무역 적자는 경제성장률에 마이너스로 작용한다. 한국은 최근 경제성장률 전망에서 지난해 10월달에 전망했던 수치보다 후퇴한 나라로 30개 국가 중에서 뒤에서 4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줄곧 0.6% 성장을 하다 작년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에 그쳤다. GDP 규모가 커서 성장률이 우리보다 높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미국이 지난해 1.4% 증가했고 캐나다는 1.9%, 일본은 1.7% 정도로 추정된다.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도에 -5.1% 성장률에 그쳤지만 그 이후 2021년도 문재인 정부까지 한 번도 일본한테 성장률이 밀린 적이 없었지만 이번에 일본보다 낮아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지난 3일 경제 동향과 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1.9%에서 1.5%로 0.4%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한경연은 올해 글로벌 경기둔화를 극복할 국내 모멘텀이 없어 본격적인 불황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수출이 반도체 수출 부진 영향으로 1.2% 성장에 그쳐 지난해 수출 증가율 3.1%보다 1.9% 포인트나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대 수출국인 중국으로 가는 주력 수출 품목 실적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수출 증가세는 더 나빠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경제는 정치, 외교,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와 어우러져 작용한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치밀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고물가·고금리, 과도한 가계부채 등 난제가 하나 둘이 아니다. 국내적으로 여야의 협치 등 국민들을 하나로 묶는 지혜도 필요하다. 대통령의 지난 성과를 자랑하기에 앞서 그동안 문제였던 분야가 무엇인지 성찰해보는 자세가 더 필요해 보인다. 난방비 폭탄 등 무계획적인 정책으로 갑자기 가계 부담이 늘어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불필요한 외교적 발언으로 경제에 타격을 가하는 것은 손을 쓸 수 없는 재앙으로 다가올 것 같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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