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몸 구석구석 피가 돌아야 건강하다
[데스크칼럼] 몸 구석구석 피가 돌아야 건강하다
  • 승인 2023.02.1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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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만 경북본부장
김상만 경북본부장
2023년 계묘년, 혹독하던 추위도 입춘이 지나니 유난히 조금씩 풀리는 듯하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이라더니 난방비 폭탄 등으로 국민들의 몸과 마음은 다시 얼어붙고 있다.

가스비를 시작으로 전기료, 교통비를 포함한 모든 물가가 요동치고 경기는 최악이지만,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위기의 현실에서 경북도는 올해를 지방에서 살아남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는 원년으로 삼았다.

‘경북이 주도하는 확실한 지방시대’란 슬로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경상북도가 살아남기 위한 각오의 표현이다.

전국에서 유일한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하고 첫번째 과제로 생애 전주기를 순환하는 지방정주시대를 정착시킬 K-로컬 7대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이는 교육지원·취업지원·주거지원·결혼지원혁명의 4대 정주혁명과 출산지원·보육지원·돌봄지원혁명의 3대 완전 돌봄혁명으로 이뤄졌다.

교육지원혁명은 고등학교만 나와도 성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청년들이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학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육성을 위해 특성화과를 신설해 1시군-1대학 지역 전략산업과 대학 특성화과를 연계한다. 지역 전략학과 학생들은 등록금 전액을 무상 지원받고 졸업 후에는 지역 전략기업에 바로 취업한다. 취업지원혁명은 지역 전략기업 취업자에게 대기업 수준의 임금을 지급토록하고 기업에는 연봉 차액만큼 R&D 등 기업성장지원금을 지원한다. 여기에 전략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집 걱정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LH임대아파트, 공가주택 리모델링, 주택임차료 등 주거안정지원금을 10년간 지원하는 주거지원혁명과 이들이 결혼하면 결혼장려금 5천만원을 10년간 융자해주는 결혼지원혁명도 추진한다. 3대 완전 돌봄 혁명은 이들의 출산에서 양육의 전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아이 돌봄 가계부담 제로, 119아이행복 돌봄터 등과 같은 체계적인 복지분야 패키지 지원 정책으로 구성됐다.

지금껏 보지 못한 청년지원책은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구미 금오공대에서 개최된 ‘제1차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통해 추동력을 얻었다.

이날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 예산중 50% 이상의 집행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고 또 특화분야를 강화한 ‘글로컬대학’에 지정되면 5년간 1천억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도 SK그룹차원의 지역인재 육성과 균형발전을 위한 과감한 투자 등이 뒷받침되면서 ‘지방시대’ 견인에 전력투구 중인 경북의 노력이 실질적 성과로 나타날 기대치가 높아졌다.

행안부는 2021년 10월 처음으로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이 중 85곳이 비수도권이다. 경북은 23개 시군 중 안동시, 문경시, 청송군, 영양군 등 16곳이 포함됐다. 인구감소는 전국적인 추세로 소위 대도시인 대구시의 서구와 남구도 포함돼 그 심각성을 대변했다.

2022년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그해 10월 출생아 수는 2만658명으로 2021년 동월보다 91명 감소했다. 반면 그 기간 사망자 수는 2만9763명으로 2021년 동월보다 2천13명 증가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국내 인구는 2019년 11월부터 36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이런 추세라면 2022년 말 5천100만명인 인구수는 2070년엔 3천800만명까지 감소해 지방자치단체 일부가 사라지는 현실과 마주하게 된다.

더욱이 경북에서는 매년 9천명 정도의 청년들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향하면서 경북 소멸의 시간을 앞당기고 있다. 경북도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K로컬 7대 프로젝트가 반드시 성공해야만 하는 이유다.

지방소멸의 위기에 늦었지만 중앙정부도 행동에 나서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2022년6월10공포, 2023년 1월1일 시행)을 마련한데 이어 지자체가 지방소멸 대응책을 추진하도록 행·재정적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올해 인구감소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을 지원하며,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보통교부세는 2조3천억원으로 확대했다. 지방교부세법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가중치를 상향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인구감소지역 국고보조율도 5% 포인트 상향했다.

그러나 최근 쏟아지는 일련의 정책들조차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나온 미봉책이 아닌지 되짚어 본다.

몸은 구석구석 피가 돌아야 건강하다. 손가락, 발가락까지 피가 돌지 않으면 결국 괴사하고 신체 일부를 절단하기까지 한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지방 곳곳에 돈과 사람이 원활히 공급돼야 한다. 지방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수도권 중심의 판을 바꿀 수 있는 과감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이 필요하다. 지방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에 실질적이고 포괄적 권한이 이양되어야 한다. 지금의 수도권 중심의 고정화된 판을 깨는 경상북도의 거침없는 행보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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