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정부 투쟁 선언한 노조…반정부 단체가 아닌가

정부가 회계 장부의 비치·보존을 확인하기 위해 조합원 1천명 이상 노조 327곳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63%가 거부했다고 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5일까지 회계장부 비치 증빙 자료를 요청했지만, 5곳 중 3곳 이상이 조직적으로 거부한 것이다. 노조의 투명한 회계를 위한 정부의 요구를 무시한 것으로, 도대체 뭘 숨기려고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고용부가 요구한 것은 회계장부 표지 한 장과 속지 한 장 사본 등 최소한의 증빙 서류였다. 일단 법으로 규정된 3년간의 서류 비치·보존 의무만이라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63%인 207곳이 아무것도 안 내거나 앞표지만 제출했다. 특히 민노총 산하 노조는 75%가 거부했고 자료를 제출한 노조는 120개로, 전체의 36.7%에 불과했다. 노동조합법은 1997년 제정 때부터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비치 의무화(제14조), 회계 결산과 운영 상황의 공표 및 조합원 열람 보장(제26조), 행정관청의 요구에 따른 보고 의무(제27조)를 규정하고 있다. 최근 들어 거대 기득권 노조가 귀족노로 변해 무소불위 행태가 국가적 문제가 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해당 법률에 따라 개입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수조 원대의 피해를 준 화물연대 집단 파업, 건설 현장 노조원 채용 강요 등 과격한 투쟁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키워왔다. 그런데도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14일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사회의 암적 존재로 변질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의지가 처음부터 벽에 부딪친 셈이다.

MZ세대 노조가 노동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며 팽창하고 있다.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는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등 2030이 주축이 된 노조 8곳이 모인 단체가 21일 발대식을 열 예정이다. 기존 노조의 강경 투쟁에 염증을 느낀 젊은 세대가 노동자들의 진정한 이익단체로 변하고 있다.

그럼에도 민노총이 ‘반윤석열 투쟁 전면화’를 선언코자 정치투쟁에 나서는 것은 스스로 묘혈을 파는 행위다. 정부는 귀족노조의 폐해를 더는 좌시해선 안 된다. 정부는 회계장부 제출을 거부한 노조에 대해 과태료 부과, 현장조사로 불법·탈법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노조가 법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