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日 ‘주요 쟁점’ 성의 있는 정치적 결단 촉구
박진, 日 ‘주요 쟁점’ 성의 있는 정치적 결단 촉구
  • 이창준
  • 승인 2023.02.1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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뮌헨서 하야시 외무상과 회담
외교가 “日 총리관저 판단 의미”
본국에 보고 후 다시 협의해야
박진장관뮌헨안보회의참석
박진 외교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뮌헨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관한 패널토론에 참석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박진 외교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뮌헨안보회의 참석을 계기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회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주요 쟁점에 대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다 했다”면서 “일본 측에 성의 있는 호응을 위한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과 하야시 외무상은 국장급과 차관급 협의를 통해 이견을 좁힌 부분과 여전히 좁히지 못한 부분 등 지금까지의 협의 결과를 확인하고 남은 쟁점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박 장관이 일측에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다는 것은 사실상 외교당국 차원에서 가능한 접점 모색은 할 만큼 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박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서로 입장은 이해했으니 이제 서로 정치적 결단만 필요한 상황”이라고도 말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징용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일본이 전향적인 조치를 내놓으려면 외교당국 선에서는 결정이 어렵고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단계가 됐다는 인식으로도 해석된다.

정부는 국내 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조성한 재원을 가지고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피고기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해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해법 과정에 정부는 일본의 재원 기여와 사과 등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특히 일본 피고 기업의 재원 참여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피고 기업이 판결금을 내는 것은 한국 대법원의 배상판결 이행으로 해석될 수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사과와 관련해서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등 역대 담화의 ‘통절한 반성과 사과’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간접적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지만 일본의 명시적 사과가 필요하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일본의 정치적 결단은 결국 총리관저의 판단을 의미한다는 게 외교가의 관측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때까지 협의를 계속해야 한다”며 “오늘 회담 결과를 각자 본국에 보고한 뒤 지침을 토대로 (또다시)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두 장관은 이날 강제징용 배상 해법 논의에 주로 집중했지만 회담 직전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나서면서 관련 논의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한일 정상회담 개최 문제는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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