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우 칼럼]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선택

여야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오는 27일에 열기로 합의했다. 이제 국민들의 관심은 이 대표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인가, 가결될 것인가에 쏠려있다. 가결되면 몰라도 부결되면 절대 다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4월 22대 총선에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내년 총선은 ‘이재명 방탄’에 이어 입법독재를 자행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평가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거대 야당의 총선 참패로 이어질 수도 있다. 아니나 다를까 최근 민주당 지지율이 내림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결과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폐지 또는 제한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국민들의 뇌리에는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폐지 주장이 여전히 남아있다. 2020년 9월에는 “불체포특권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며 “법앞에 평등한 나라에선 부당한 것이 아니라면 수사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2022년2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에는 “특권 대신 일하는 국회,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겠다” 며 “성범죄와 같은 중대범죄의 경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2022년 5월에는 “불체포특권을 제한해야 된다. 100%동의할 뿐만 아니라 제가 주장하던 것이다. 10년 넘도록 탈탈 털린 이재명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죄 짓지 않은 청렴한 정치인에게는 불체포특권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이제 그의 태도는 완전히 돌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불체포특권은 이런 때 쓰라고 있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에게 불체포특권 포기를 요구한 국민의힘에 맹공을 퍼부었다. 보다 못한 김해영 전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해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어야한다”고 일갈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24일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사흘 뒤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69석. 단독 부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고, 민주당 및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중에서 2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가결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부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날 의원뿐 아니라 당직자·보좌관, 지역위원장, 당원까지 3천여명을 총동원해 국회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규탄대회에서 “촛불의 강물이 정권을 끌어 내릴 만큼 국민은 강하다”며 “그깟 5년 정권이 뭐 그리 대수라고 이렇게 겁이 없냐”라고 했다.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알림으로써 검찰과 여권을 압박하는 동시에 내부결집을 모색하고 있다. 이 대표도 표결까지 남은 기간 의원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늘릴 계획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표는 17일 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의 워크숍 만찬 자리에 들러 인사를 하기도 했다. 부결되더라도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다면 극심한 당내 분열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부산지역 소장파 정치인인 김해영 전 의원이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정신 차려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민주당을 이재명 방탄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계양을 국회의원 출마, 당대표 출마까지 강행한 것인데 이러한 의도에 당 전체가 끌려가서야 되겠습니까”라며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글 말미에 “민주당이 집단 망상에 빠져 있는 것 같다”며 “민주당이 망상에서 빠져나와야한다”고 끝을 맺었다. 그는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대표로 있는 한 정부와 여당, 검찰에 대한 민주당의 그 어떤 메시지도 설득력이 없다”며 “이재명 대표는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그 과오가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정치인이 어느 정도 뻔뻔하다고 해도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어야한다”며 “조국 한사람 임명하지 않으면 간단한 것을 조국 반대는 검찰 개혁 반대라고 하면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더니, 이번에는 이재명 수호를 위해 민주당 말살 규탄을 외치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표 없어도 민주당 말살되지 않습니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치적을 위해 범행을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부결되더라도 물러설 검찰이 결코 아니다. 백현동 개발사업, 정자동 관광호텔 특혜 의혹, 쌍방울 그룹의 변호사비 대납, 대북 불법 송금 혐의 등 아직 남아있는 범죄 혐의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민주당이 정신차려야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