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ICBM 이어 방사포 도발…한미동맹 더욱 강화해야
[사설] ICBM 이어 방사포 도발…한미동맹 더욱 강화해야
  • 승인 2023.02.2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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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한 지 이틀 만인 20일 단거리탄도미사일(초대형 방사포)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 뒤 이틀 만의 도발이다. 북한은 전술핵수단인 방사포 4발이면 적의 작전비행장을 초토화할 수 있다고 겁박했다. 조선중앙통신은 “600㎜ 방사포를 동원하여 발사점으로부터 각각 계산된 395㎞와 337㎞ 사거리의 가상 표적을 설정하여 동해상으로 2발의 방사포탄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발사 원점으로부터 340㎞ 부근에 있는 청주와 오산 공군기지, 390㎞ 부근에 있는 군산 미 공군기지를 겨냥한 것이다. 전날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한미가 미국 전략자산 B-1B 전개와 함께 전투기를 발진시킨 기지임이 주목된다.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 발사 직후 북한은 “가공할 위력을 자랑하는 전술핵 공격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는지는 불확실하지만 앞으로 소형화를 위한 핵실험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 앞선다.

김정은 정권의 군사적 도발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하루가 멀다 하고 ICBM을 포함해 68발의 미사일을 마구잡이로 쏴댔다. 북한의 잦은 도발에 무감각해지면 안 된다. 안보불감증을 경계해야 한다. 심각한 식량난 등 곪을 대로 곪은 내부적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빌미로 핵위협 수위를 높이는 등 경거망동할 개연성이 커서다.

북한은 이제 남한의 특정 지점에 좌표를 찍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비상한 대책이 요망된다. 한미 군사 대응과 규탄 성명만으로 북한의 무력도발을 저지하기는 힘들다. 결국 물샐틈없는 한미동맹을 토대로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확보하는 것 외엔 선택지가 없다. 경거망동을 막기 위해선 우리를 공격하면 북 정권 궤멸은 필연적이라는 사고를 심어줘야 한다.

북한의 도발엔 의도적으로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것은 내부 결속과 핵개발을 정당화하려는 불순한 의도다. 文 정권이 2018년 이후 키리졸브, 독수리, 을지프리덤가디언 등 3대 한미 연합연습을 중단했지만 북핵 확장의 기회가 됐을 뿐이다. 주한미군과 한미 연합연습은 북한의 무력 도발 억제를 위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자위수단이다. 文 정권의 평화쇼와 종전선언 따위에 미혹돼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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