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복지논단]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
[대구복지논단]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
  • 승인 2023.02.2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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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환
대구시지체장애인협회장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단위로 실시한 ‘2021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우리나라 교통약자 수는 전체 인구 약 5,164만명의 30% 수준인 1,551만명에 달한다. 교통약자 수는 2016년(1,471만명) 대비 약 89만명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 추진 필요성이 보다 높아지고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연구위원은 “2021년 일본 도쿄 기준 총 2만 3천여대의 택시 중 UD택시(휠체어 탑승가능차량)가 1만 3천대이며, 영국의 경우도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택시의 절반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기종이다. 장애인들도 일반 택시 부르는 것처럼 탈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말했다.

독일의 경우 2009년부터 모든 시내버스가 저상버스로 바뀌었으며 2013년부터는 버스, 트램, 시외버스 등에 완전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를 의무화하는 여객운송법이 시행되면서 모든 지자체가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강제하였다.

(※배리어 프리(barrier-free)는 장애인 및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게 물리적인 장애물, 심리적인 벽 등을 제거하자는 운동 및 정책을 말하며, 영문을 직역하자면 장벽(barrier)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자는 의미)

우리나라 또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예약경쟁과 지자체별로 상이한 이용시간 및 운영규정으로 인해 불편함이 많았지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되어 지자체별 동일한 운영기준 적용, 전국 24시간 상시 운행, 휠체어 교통약자 우선 이용, 65세 이상 고령자 이용대상 추가 등으로 폭넓게 개선되어 오는 7월부터는 교통약자들의 이동이 한결 편리 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연령, 성별, 장애유무, 언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공평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유니버셜 디자인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활동에 편리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추세이다. 이를 통해 생활 속 잠재적인 불만과 불편함이 감소되어 가고 있다.

해외의 다른 국가들을 보면 이동약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축제와 행사들이 마련돼, 자연스럽게 시민들의 이해를 유도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Access City Award(접근성우수도시 시상식)’을 진행하고 있다. 유럽의 도시들을 대상으로 편의시설과 이동지원서비스를 경쟁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시상함으로써 이동권과 접근성 개선을 자발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Access Day’ 행사를 열어 테마놀이공원, 음식점, 공연전시장 등 문화관광시설과 교통기관 등이 참여해 장애인과 동반자 등에게 행사 당일 이용료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처럼 국제적으로 장애인과 이동약자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 기념행사들이 진행을 통해 교통약자에 대한 인식 개선에 국가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다.

이에 작년 5월 13일에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은 편의증진의 날(4월 10일) 제정을 위한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장애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나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시설이 국내 전체 건축물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미미한 실정으로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과 장애인·임산부 등의 이동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현행법이 제정된 4월 10일을 편의증진의 날로 지정하여 편의시설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제고하고 관심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편의증진의 날이 제정되어 국민 모두 이동권 향상과 접근성 개선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모든 이들이 평등함을 부여받아 한 울타리에서 편리한 생활을 보장받는 날이 오길 바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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