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복지논단] 인구절벽에 맞서는 돌봄 서비스의 개혁
[대구복지논단] 인구절벽에 맞서는 돌봄 서비스의 개혁
  • 승인 2023.03.0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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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리 대구광역시 대구사회복지사협회장
3월은 입학의 달이다. 아이들의 힘찬 시작을 알리는 입학의 시즌에 오히려 뉴스에는 폐교하는 학교의 소식이 들린다.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라는 인구절벽의 위기는 우리 대구도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대구의 학생 수는 24만 2천여 명으로 10년 전보다 10만 명 넘게 줄었는데, 10년 뒤면 여기서 3분의 2 수준으로 또 줄어든다고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나라의 연간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은 단 한 차례도 반등하지 못하며 매년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했다. 2021년 연간 출생아 수는 26만500명으로 2017년(35만7천771명)보다 27.18% 줄었다. 합계출산율 역시 같은 기간 1.05명에서 0.81명으로 감소했다. 저 출산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국가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지난해 12월 30일 국무회의를 통해 2023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확정됐다. 올해부터 만 0살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 원을,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2024년에는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늘어난다.

하지만 정작 육아 중인 부모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육아휴직 상태에서 부모급여가 큰 도움은 안 된다는 것이다. 미혼 남녀들 사이에서도 결혼과 출산을 더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제안으로 받아들여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많은 저 출산 및 인구고령화 관련한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나아지기보다는 오히려 악화되는 상황이고, 이는 국가 경제적 문제보다도 심각하고 한국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근본적인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단순히 돈만 주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으로, 기존 정책의 한계가 증명이 되었다. 결국 젊은 세대들이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것은 그들의 사회활동과 개인활동을 함께 가능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대안이 성립되었을 때 개선될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의 대안으로 돌봄 서비스의 확대 및 개혁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2월 1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특히 저 출산해결 기존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새로운 접근방향으로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를 강조하였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단순한 보육개선의 정책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중요한 저 출산대책의 하나로 접근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의 돌봄 서비스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고 범위 또한 한정적인 상황이다.

지금의 젊은 세대는 기존의 세대와는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은 부분에서 다르다. 가족의 가치 이상으로 개인의 소중한 가치, 개인의 행복도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두 가지를 병행 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본인의 행복을 유지하는 방법을 우선시할 것이며 출산과 육아라는 위험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선택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일과 삶의 균형, 주거 및 육아, 교육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육아돌봄대책의 다양화 및 세분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이러한 정책을 젊은 세대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이미 남성의 육아 돌봄을 위한 휴직제도가 일반화 되었지만 여전히 사회적으로 어색하고 생경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남아 있다.

한국전쟁 이후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나라를 근대화 시켰고 민주화를 이룩했다. 내세울만한 자원하나 없는 나라에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급속한 성장의 가장 큰 자산은 사람이었다. 오직 하나 밖에 없는 그 자산이 사라져 가고 있다.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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