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복원 시동

강제징용 배상책 마련 계기
장기 중단 협의체 재개 관측
尹 이르면 중순께 방일 전망

박진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지난달 18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안보회의가 열리는 바이어리셔 호프 호텔에서 한일 외교 장관 회담을 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외교부제공

한일 정부가 지난 6일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 발표를 계기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판결 이후 냉각됐던 관계 복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참고)

이르면 이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을 시작으로 한일관계 복원을 위한 프로세스가 가동된다.

7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 당국은 한일관계 정상화의 일환으로 수년간 중단됐던 한일간의 각종 전략적 협의 채널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의 방일이 관계 정상화를 위한 중요 토대가 될 전망이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정부 해법이 발표된 전날 윤 대통령의 16∼17일 방일 가능성을 잇달아 보도하는 등 조기 방일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한일정상회담에서 큰 틀의 관계 복원 비전이 제시되면 그간 중단됐던 여러 협의 채널의 재가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 외교차관급 전략대화가 우선 꼽힌다. 단순한 현안 협의를 넘어 중장기 관점에서 지역 및 범세계 이슈를 폭넓게 협의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2005년 시작된 채널로 2014년 이후 중단된 상태다.

한일 외교·국방 라인의 국장급 인사가 대표를 맡는 ‘2+2’ 형식의 외교안보 대화체인 안보정책협의회도 1998년 시작돼 꾸준히 개최됐지만 2018년 3월 이후열리지 않았다. 이런 협의체가 중단됐던 것은 결국 대법원 배상 확정판결 이후 과거사 갈등이 악화하면서 한일 간의 ‘전략적 신뢰’가 크게 저하됐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이 주도적으로 해법을 발표해 문제를 풀기로 한 만큼 회복된 신뢰를 바탕으로 그동안 경색됐던 부분을 복원·진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이와 관련한 구체적 성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강제징용 갈등에서 파생됐던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도 해결 수순으로 갈 전망이다.

일본은 징용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으로 2019년 한국에 수출규제를 가했고,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응해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가 그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해제하는 시점과 사실상 동시에 한국 정부도 지소미아의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처를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수출규제에 대해서는 이미 한일 통상당국이 양자 협의를 개시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2019년 당시 일본 정부에 외교 공한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통보했고, 이후 다시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공한을 보냈다. 이에 따라 지소미아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정부가 내놓은 강제징용 해법에 국내 여론이 상당히 비판적이어서 한일관계 복원을 위한 ‘속도전’이 얼마나 국내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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