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쌀 적정 생산 대책 발표…전년 比 3만7천ha 감축
농식품부, 쌀 적정 생산 대책 발표…전년 比 3만7천ha 감축
  • 김홍철
  • 승인 2023.03.0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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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내 벼 재배면적이 3만 7천ha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쌀값 안정을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년 쌀 적정 생산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적정 벼 재배면적을 69만ha로 보고 지난해 72만 7천ha에서 3만 7천ha를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먼저, 올해 새로 도입되는 전략 작물 직불제를 활용해 1만 6천ha를, 지자체 자체예산과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으로 1만ha를 각각 줄일 수 방침이다.

농지은행 신규 비축농지에 다른 작물 재배로 2천ha를 줄이고, 농지전용 등을 통해 9천ha를 추가로 감축한다.

농식품부는 오해 벼 재배면적을 목표치만큼 줄일 경우 수확기 산지 쌀값은 약 5% 상승하고 격리 비용은 4천400억 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쌀을 콩, 하계조사료 등 다른 작물과 가공용 가루쌀로 전환함으로써 식량자급률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벼를 제외한 콩, 가루쌀, 하계조사료 등 다른 작물의 생산 확대와 함께 농가 판로 확대 및 안정적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논콩과 가루쌀 재배 농가의 판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공공 비축을 강화한다.

콩은 최대 6만t(톤)까지 매입하고 논콩은 농가가 희망하는 물량을 전량 매입할 계획이다.

가루쌀은 올해 전문 생산단지 38곳을 육성하고 생산단지에서 생산되는 가루쌀 전량을 정부가 매입해 식품기업에 공급한다.

이 밖에 고품질 쌀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다수확 품종 재배를 축소한다.

다수확 품종에 대한 공공비축 매입은 내년부터 제한하고 정부 보급종 공급은 2025년부터 중단할 방침이다.

다만, 신동진은 다수확 품종인 데다, 병해충에 약해 재배 안정성이 떨어지는 점, 농가가 오랜 기간 재배해온 점 등을 고려하여 보급종 공급과 공공비축 매입 제한을 2026년까지 유예한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현재 쌀 시장의 구조적인 과잉 해소 및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벼 재배면적 조정이 불가피한 만큼 농업인, 지자체, 농협, 농진청 등과 함께 총력을 다해 대응하겠다”라며 “쌀 농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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