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강제징용 해법은 공약 실천”

국무회의 발언 공개
인수위 시절부터 조속 문제 해결
한일 간 교류 활성화 절실 입장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징용과 관련한 한일관계 개선 방안은 대선 때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을 통해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해 미래 지향적으로 하겠다고 (공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때 강제징용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인수위 시절부터 (이 문제를) 조속히 풀어내고, 한일 간에 안보·경제·문화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임 초부터도 외교부에 강제징용 해결 방안을 주문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한일 정상 셔틀 외교를 복원하고, 고위급 협의 채널을 가동해 제반 현안의 포괄적 해결을 추구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에서도 “한일 간 셔틀 외교 복원을 통한 신뢰 회복과 현안 해결 등을 토대로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한일 미래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약 등에서 여러 차례 언급된 ‘미래 세대를 중심으로 한 양국 시민 간의 열린 교류 확대’는 향후 협상 의제를 시사하는 측면이 있다.

외교부의 경우 올해 초 업무보고 자료에서 “핵심 현안 조기 해결을 통한 제반 현안의 포괄적 해결 추진”을 당면 과제로 언급했다.

여기서 ‘핵심 현안’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 ‘제반 현안’은 일본 수출규제 해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각각 의미한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이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발전적 계승을 거듭 약속한 만큼 향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공동선언이 도출될지도 관심사다.

일각에서는 독일과 프랑스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18년 만인 1963년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한 ‘엘리제 조약’을 모델로 거론하기도 한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