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만필] 선거제 개혁의 거짓말
[천자만필] 선거제 개혁의 거짓말
  • 승인 2023.03.14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곽준엽 시사유튜버(대한민국 청아대)
‘중대선거구제’, 요즘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소선거구제’를 택하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 각 지역구마다 득표율 1위만 당선되는 방식이다. 소선거구제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만큼 책임감이 높아지게 된다. 하지만 낙선자들을 찍은 표는 사표가 되기 때문에 표와 의석수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난 2020년 총선이 그러하다. 지역구 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9.9%,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41.5%를 득표해 약 8%포인트 차이가 나지만, 지역구 의석수는 무려 79석 차이, 3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난다.

그래서 현재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이 중대선거구제다. 중대선거구제는 지역구를 넓게 통합하여 국회의원을 2명 또는 3명 이상 선출하는 방식이다. 1위만 당선되는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표와 의석수의 괴리가 작아진다. 하지만 넓어진 지역구에 여러 명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대표성과 책임성이 약해진다.

각 정당에서는 선거제와 관련해 여러 장단점을 거론하며 논의하고 있지만 사실 선거제의 본질은 각 정당에 얼마나 유리하고 불리한가, 이것이 본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부터 중대선거구제 논의를 들고 나온 이유도 여소야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함이다.

여야 의원들의 셈법도 복잡하다. 여당의 경우 수도권 원외 위원장들이 이 중대선거구제를 찬성할 수 있지만 자신의 지역구가 사라질 수도 있는 TK, PK 의원들의 경우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야당, 즉 민주당의 경우는 이미 수도권에서 많이 원내로 진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중대선거구제를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 상황에서 이 중대선거구제는 여야 의원들의 셈법으로 도입되기가 쉽지 않다. 다만,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지역은 중대선거구제, 농어촌 지역은 소선거구제 이런 식의 복합형 제도도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건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제도가 문제야? 인물이 문제지”

중대선거구제 논의에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다. 지난 총선이 바로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했고 패스트트랙까지 태워 만든 선거법으로 치른 선거다.

헌데 지난 3년 국회는 어떠했나?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역대 국회에서 가장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선거제 개혁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개혁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여야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정치 개혁은 바로 공천제도 아닐까? 그 공천이 바로 ‘인물’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