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국가산단 성공적 조성’ 달성군 “행정 역량 총집중”
‘제2국가산단 성공적 조성’ 달성군 “행정 역량 총집중”
  • 신동술
  • 승인 2023.03.15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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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원·옥포 스마트기술산단 지정
산단 내 행위제한계획 마련해
불법 투기행위·지가 급등 예방
TF팀 구성 통해 기간 단축·준수
민원 신속처리 통한 효율 극대화
SOC·문화예술관광사업도 추진
최재훈-달성군수
최재훈 달성군수

달성군은 국토교통부가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역균형 발전 및 미래 첨단산업 유치·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대구발전을 위한 미래 100년의 청사진과 먹거리 창출을 위한 대구 국가 스마트기술산업단지(제2국가산단)를 15일 최종 지정함에 따라 분야별 지원대책을 촘촘히 마련·추진해 제2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군의 모든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15일 달성군청 기자실을 찾아 대구 달성군은 화원·옥포읍 일원에 328만5천㎡(100만평) 국가 스마트기술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산단내 행위제한, 인·허가, 보상, 민원처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대구시 관련부서와 협업하여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단내 불법 투기행위를 사전에 차단을 통해 지가안정을 위해 지구 내 행위제한계획을 마련, 후보지 내 부동산 투기와 지가 급등 예방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원가부담을 최소화로 미래산업 중심의 앵커기업 유치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조성기간을 단촉하는데 힘을 보태기로 했다.

군은 먼저 사업지구내 ‘328만5천㎡, 6개리(화원읍 구라리, 설화리, 성산리, 천내리/ 옥포읍 간경리, 기세리)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일정규모 이상(주거지역 60㎡초과, 상업지역 150㎡초과, 녹지 200㎡초과 등)의 토지거래시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5년 이내의 기간동안 시설용(거주) 목적의 토지거래만 허용하고, 지정지역에 대해 15일 행위제한지역 지정공고 및 5일간의 열람 과정을 거쳐 21일부터 5년간 효력이 발생한다.

군은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동일한 사업지구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이 제한되고, 지정일로부터 3년간 시행되며 1회에 한해 심의없이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지정지역에 대해 15일 행위제한지역 지정 및 14일간의 열람공고(3월15일부터 4월4일까지)와 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4월10일 예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여, 지정일로부터 3년간 효력이 발생한다.

군은 대구시 관련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사업추진 일정에 맞춰 인·허가, 보상, 민원처리 등의 지원분야에 세부계획을 마련 중점 추진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군 종합민원과를 중심으로 경제, 건설, 건축, 농업, 환경, 녹지, 하천, 청소 등 산단조성 인·허가 업무 관련부서를 총망라한 가칭 ‘제2국가산단 원스톱지원 T/F’팀을 구성하여 대구시와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사전 행정절차 이행부터 인·허가가 절차이행, 기업체 입주, 지원사업추진까지 신속하게 추진하고 사업 수행기관의 보상업무도 사업기간 준수 또는 단축의 최우선 과제로 실력을 갖춘 경험자를 중심으로 집중 지원한다.

제2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필연적 예상되는 각종 민원발생 상황에 대해서도 대구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그동안 지역별 산단조성의 분야별 다양한 발생민원 사례와 해결방법 등의 자료를 사전에 검토, 매뉴얼화하여 신속히 해결하여 민원발생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비용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단지 기반조성 완료 후 용지분양과 함께 기업체 입주가 본격화될 경우 전담 지원팀을 신설하여 분야별 기업불편해소, 일자리 및 근로자 교육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달성군은 제2국가산단에 위치할 기업체가 미래모빌리티, 빅데이터, AI 등 고부가가치 첨단 미래산업으로 기업체 및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사업과 안정적인 주거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분야별 SOC사업과 문화예술관광 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화원·옥포IC 입구에 주차대수 612대의 달성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도 문화재 시굴조사를 완료한 후 8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1월 준공·운영하여 산단 입주 기업체들의 원활한 물류수송을 사전에 완비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대구 최초로 지정된 문화도시 추진과 연계하여 국가산단 부지내에 위치한 (구)화원운전면허시험장의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을 추진하여 달성문화도시센터(라키비움, 시민교육공간 및 체험공간), 입주시설, 편의시설로 구축 누구나 함께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제2국가산단의 문화거점 공간으로 특화 조성한다.

사문진 주막촌에서 대구교도소 후적지 공간에 S자형 관광벨트 추진으로 매년 강정보 디아크 광장 일원에서 개최하는 달성현대미술제도 해외작가 참여비율 확대를 통한 국제 비엔날레로 세계속의 미술제 개최로 추진하고 화원유원지 일원에 가족 모두가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화원 가족테마파크를 조성하고 대구교도소 후적지에 국립근대미술관을 유치하여 문화와 첨단산업이 어우러진 전국의 명품 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대구 국가 스마트기술산업단지(제2국가산단) 조성은 급속도로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여건 속에서 중력이산(衆力移山)의 마음으로 달성군뿐만 아니라 대구의 미래 100년을 먹여살리는 핵심사업으로 전공직자들과 27만 군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대구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달성이라는 도화지의 마지막 남은 여백을 군민들의 소중한 바람인 미래산업 중심 특화 산업단지로 소중하게 채우겠다”고 했다.

신동술기자 sd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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