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경북에 4개 국가산단, 신성장 동력되길

윤석열정부의 첫 국가산업단지 후보지가 15일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공개됐다. 경기도 용인 등 전국 15곳이 저마다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핵심 전략산업을 발굴해 선정됐다. 무게중심이 온통 수도권에 집중된 것은 자못 유감스럽다. 무슨 핑계로든 수도권 일극주의에 대한 미련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로써 대구는 국가산단이 2곳으로, 경북은 모두 13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국가산단 면적은 대구 11.85㎢(358만4천평), 경북 80.20㎢(2천431만평)으로 확장됐다. 대구시는 이미 지역에서 국내 전기차 모터 80%를 생산할 정도로 탄탄한 인프라가 갖춰진 만큼 신규 국가산단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산업 육성으로 대구 미래 50년 기반을 만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경북도 역시 안동(40만평)은 바이오의약을, 경주(46만평)는 소형모듈원전(SMR), 울진(48만평)에서는 원전의 열과 비송전 전력을 활용한 수소생산·공급 기반 마련에 주력할 예정이다.

국가산단 지정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 대구시는 신규 국가산단 조성으로 7조4천400억 원의 직접 투자와 18조6천3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 2만여명의 직접 고용과 6만3천여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지역경제를 풍요롭게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경북도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약 22조 원, 고용유발효과는 8만 2천여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가산단 조성사업이 시작되면 대구·경북 전체가 건설경기 활황으로 세계 경제 위기에도 불구, 경제여건도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은 이번 신규 국가산단을 지역 혁신성장과 국가균형발전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첨단산업은 속도가 생명이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신속 지정, 사업시행자 선정,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 조치와 보상에 속도감을 붙여야 한다. 지역의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산업생태계로 조성허가 위해 전력투구해야 한다.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와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려면 정부와 국회가 전방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실행에 옮겨야 한다. 글로벌 정글에서 살아남으려면 전략산업 기업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법인세 세율 완화 방안, 핵심 전략산업의 고급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수 인재를 대거 양성하려면 대학의 정원 규제도 조속히 풀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