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새 시대로”… 셔틀외교 복원한다
“한일관계 새 시대로”… 셔틀외교 복원한다
  • 이창준
  • 승인 2023.03.1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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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일 尹 대통령, 기시다 총리와 85분간 정상회담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경제안보대화 출범 합의
尹 “구상권 행사 없다”…기시다 “교류 강력 확대”
악수하는한일정상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확대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한일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일관계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데 방점을 뒀다. (관련기사 참고)

양 정상은 이날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완전 정상화와 경제안보대화 출범에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의 계기가 된 한국 정부의 징용 배상 해법을 거론하며 “구상권이 행사되면 모든 문제는 원위치가 된다”며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회담은 이날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85분 동안 진행됐다.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 이어 세 번째 대좌다.

회담은 소인수 회담, 확대회담, 기자회견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비공개로 진행된 소인수 회담에서는 한일 정상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빈번하게 서로 방문하는 ‘셔틀 외교’의 복원에 사실상 합의했다.

이어 확대회담에서는 양국 국무위원들이 나란히 배석했다.

기시다 총리는 생중계된 모두발언을 통해 “도쿄에서는 벚꽃이 개화했다”며 “윤 대통령과 미래를 위해 한일관계의 새로운 장을 함께 열 기회가 찾아온 데 대해 대단히 기쁘다”고 인사했다.

이어 “서로 도움이 되는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정부 간의 의사소통을 강화해나가는 것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자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도쿄에서 기시다 총리님과 제가 이렇게 만난 것은 그간 여러 현안으로 어려움을 겪던 한일관계가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을 양국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그간 정체돼온 한일관계를 협력과 상생 발전의 관계로 전환할 수 있는 유익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두 정상은 이날 오전 있었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한목소리로 규탄하며 양국의 공조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양정상은 정상회담을 마치고 기자회견에서 구상권 행사에 대해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기자의 질문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 “만약 구상권이 행사된다고 하면 이것은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라며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전범 기업에 배상 책임을 지운 한국 대법원판결에 대해 “2018년에 그동안 정부 입장, 정부의 1965년 협정 해석과 다른 판결이 선고됐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이를 방치할 게 아니라 그동안 한국 정부가 협정에 대한 일관된 태도와 이 판결을 조화롭게 해석해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제3자 변제’를 해법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도 같은 질문에 대해 “윤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이번 한국의 재단이 판결금 등을 지급하기로 한 조치가 발표된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이런 본건 조치의 취지를 고려해 구상권 행사에 대해 가정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어찌 됐든 향후 조치의 실시와 함께 일본 정치, 경제, 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교류가 강력하게 확대해 나갈 것, 이렇게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저도 조금 전 (한일)정상회담에서 우리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면서 “북한 핵·미사일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회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일본 자위대 의장대를 사열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현지에서 환대받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 부부가 하네다 공항에 내렸을 때 일본 외무성 부대신이 활주로까지 나와 인사한 것은 “예우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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