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적극 동참할 것"
경제단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적극 동참할 것"
  • 김홍철
  • 승인 2023.03.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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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1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포함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경제계가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적극적인 동참 의지를 잇달아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조영준 지속가능경영원장 명의 성명서에서 “국제 사회의 기후 변화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이지만, 경제계도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국가 정책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2030년까지 채 7년밖에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현재 온실가스 배출 수준을 40% 삭감한다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목표임이 틀림없다”며 “정부는 국내 경제 상황과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고려해 정부가 제시한 주요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기술개발과 설비개선, 인센티브 확대 등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기존 14.5% 감축 목표는 기술개발 및 연료공급의 불확실성, 경제성을 갖춘 감축 수단 부족 등을 반영하지 않은 무리한 수치였다”며 “수정안은 여전히 도전적 목표치이긴 하나 이러한 현실을 일부 반영해 불확실성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은 전 세계 공통의 목표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주어진 환경에서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정부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기업들의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과도한 부담으로 국제 경쟁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달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도 “현실적 감축 수단이 전무하고, 대규모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정부가 산업계의 현실을 일부 반영해 14.5%에서 11.4%로 산업 부문 목표치를 완화한 것은 경제위기 초입에 들어선 중소기업계에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많은 탄소중립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서 한계점에 봉착된 것을 고려할 때, 여전히 2030 NDC는 중소기업계에 도전적인 목표”라며 “정부는 이런 현장의 애로를 충분히 감안해 대대적인 기술개발과 설비투자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계의 탄소중립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완화가 면죄부가 아닌 미래세대를 위한 청구서라는 것을 잘 알고, 경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 있는 탄소중립 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환경부는 이날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윤석열 정부의 첫 로드맵인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2023∼2042년) 정부안을 발표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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