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칼럼] 사교육의 늪에 빠진 우리 사회
[수요칼럼] 사교육의 늪에 빠진 우리 사회
  • 승인 2023.03.2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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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공학박사
이충원 ㈜데씨제 대표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사교육비 총액은 약 26조원으로 전년도 약 23조 4천억 원에 비해 2조 5천억 원(10.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뿐만 아니라 전년대비 전체 학생 수는 532만 명에서 528만 명으로 약 4만 명 감소하였지만, 사교육 참여율은 75.5%에서 78.3.%로 2.8%, 주당 참여시간은 6.7시간에서 7.2 시간으로 약 0.5시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한민국의 교육에서 사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10년 전인 2012년 사교육 참여율이 69.4%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사교육의 비중 증대는 우리 사회에서 결코 일시적인 현상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사교육은 그 자체만으로 문제라 할 수 없다. 공교육 이외에 추가적인 학습과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욕구와 활동을 비판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하지만 지나친 사교육의 과잉은 우리 사회에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 있다.

먼저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부담을 지나치게 가중시킬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대한민국의 사교육비 지출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2022년 기준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체학생으로 볼 때 41만원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2021년 36.7만원보다 약 11.8% 증가한 비용이다. 그리고 실제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 비용은 평균 52.4만원 이었으며, 일반고 학생을 기준으로는 72.4만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 통계치는 실제 체감하는 사교육비 지출과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이 다수 존재하며, 조사 시기와 방식과 관련해서 문제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정확한 수치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사교육비 지출 비용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2022년 4분기 월 평균 가구소득인 약 483만원을 기준으로 만일 일반고 학생 자녀를 2명 두었다면 가구소득의 29.8%인 월 144만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셈이다. 특히 대구의 경우에는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54.7만원(사교육 참여 학생 기준)으로 서울(70.7만원)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구의 가구소득이 전국 하위권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대구의 사교육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 가중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교육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
사교육은 비용 부담 측면에서 가구 소득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가구 소득수준이 월평균 300만원 미만인 경우 사교육 참여율은 57.2%, 월평균 사교육비는 17만 8천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88.1%의 참여율과 64만 8천원의 사교육비가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교육비는 한해만 지출되는 일회성이 아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지속적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소득격차에 따른 사교육의 참여는 양극화 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사교육의 효과이다. 그 효과는 교육으로 인한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변화일수도 있고, 희망하는 대학입학과 같은 현실적인 성취일수도 있다. 이런 모든 효과의 측면에서 사교육이 실제 교육효과를 가지고 있다면, 사교육 참여의 양극화는 곧 소득 계층 간 교육수준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까지 사교육의 효과에 대한 공식적으로 신뢰할 만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교육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는 없지만, 사교육의 참여와 지출하는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그것이 주관적이라 할지라도 사교육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바야 마땅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사교육 현상을 방치한다면, 미래에는 우리 사회와 교육 전반에서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교육 수준은 소득 수준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즉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이 많을 가능성이 높고, 높은 소득수준은 또 다시 교육 수준의 격차를 벌여 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과 같이 교육에 대한 열정이 높은 나라에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과거 정권에서도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실시하였지만,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주된 이유는 모든 정책들이 사교육을 금지 시키는 방향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필요한데 금지시킨다고 해서 해결될 리 만무하다. 따라서 사교육 문제의 해결은 결국 공교육에서 찾아야 한다. 공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사교육의 필요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교육의 내실을 강화하고, 사교육비 부담에서 국민들을 해방시켜줄 수 있는 현명한 정책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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