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논단] 국회의원 수, 300명을 넘어서는 안된다
[대구논단] 국회의원 수, 300명을 넘어서는 안된다
  • 승인 2023.03.22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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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복 영진전문대학교 명예교수, 지방자치연구소장
국회의원(직)에 대한 보편적 인식이다. 한국에서 제일 좋은 직업, 특권·특혜 소유자, 죄가 있어도 4년 임기는 꼭 채우는 직업, 정치적 문제 조작자, 소속당을 위한다면서 자기 정치를 하는 투사, 가짜 뉴스를 퍼뜨려도 괜찮은 사람, 국민대표를 빙자하여 제 이익을 챙기는 사람,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TV 등 언론에 얼굴 내기를 좋아하는 사람, 공천에 목숨 걸고 국회의원을 평생 하려는 사람, 정상배 노릇을 거침없이 하는 사람 등등 많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한 후 정치권에서 정치개혁, 특히 선거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회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토론하는 국회 전원위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가 내어놓은 선거제 개편안을 보면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는 안이 주종을 이룬다. 현재 국회의원은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으로 300명이다. 그동안 야당에서는 꾸준히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주장을 해 왔다.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할 3개 안을 보자. 첫 번째 안은 기존 소선구제(253명)를 유지하되 비례대표(47명)를 50명 더 늘려 97명으로 하고 의원 수를 350명으로 하자는 것이다. 비례대표는 전국구가 아닌 6개 권역으로 나눠 정당 득표율에 따라 선출한다. 두 번째 안은 소선거구제(253명)에 권역별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부만 연동하는 준연동형 배분 방식으로 역시 비례대표를 50명 더 늘리자는 주장이다. 세 번째 안은 현행 300명 의석을 유지하면서 대도시는 여러 선거구를 병합하여 지역구마다 3∼10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농어촌은 소선구제를 유지하며 지역구 의석을 일부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자는 것이다. 국회의원을 50명 더 증원하자는 안에 찬동할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다수의 국민들은 국회의원 수가 많다면서 200명 선으로 줄이자는 말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특히 야당이 비례대표 50명을 늘리려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소수정당에게도 기회를 주고 특정당이 의원 수를 다수 확보하는 것을 막을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지만 모두가 입에 발린 소리다. 지난 총선에서 ‘준연동비례대표제’를 채택하여 여야가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선거제도를 누더기로 만들었고 몰염치한 비례대표의원들이 활개를 치는 정치판이 형성되고 있다.

이번 선거제 개편안은 현 국회의원의 지역구를 보장해 주고 비례대표를 늘리려는 정치적 술수가 담겨 있어 보인다. 비례대표는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아니고 정당이 대상자를 선정, 순위를 정해 놓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당선시키는 방법이므로 간접선거 방식도 아닌 조작적 선거방식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비례대표는 직능대표라고 하지만 여야가 이를 지킨 경우가 드물었고 정당이 필요하면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는 비 자격자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음을 허용하는 것이다. 원래 비례대표제도는 지역구선거에서 뽑을 수 없는 전문성을 가진 인물을 찾기 위함이다. 비례대표 의원이 국정이나 정치계를 어지럽게 하고 면책특권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국회의원 수의 증감은 법률사항이다. 다수당이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국회의원 수도 늘릴 수 있다.

필자는 헌법 제41조2항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200명이 적정한 기준점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 왔다. 국회가 국민들의 동의 없이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국회의원 수를 함부로 늘리려는 것은 온당한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당과 군소 야당은 비례대표 늘리기를 계속 주장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여당은 표면상 300명을 고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이번 선거제 개편안은 쉽게 처리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든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워낙 크고 지역구 의석수 변화를 우려하는 현역의원들의 반발을 예상할 수 있다.

국민의힘 상임고문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회의원 증원은 결단코 반대이고 여당에서 그런 합의를 한다면 지도부 퇴진 운동도 불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발언은 지역민의 정서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오래전부터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으로 하자는 주장을 계속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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