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는 지난 17일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하였다. 이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18일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제시하라는 주문에 따른 조치였다. 당초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따로 복수의 선거제 개편안을 만들 계획이었으나 정당별 의견이 정해지지 않음으로 인해 국회의장 산하 헌법 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일부 수정하여 결의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은 23일 본회의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심의할 전원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27일부터 2주간 활발한 논의를 거쳐 법정 기한 내에 선거구제 개편을 끝내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자신들의 생사와 직결된 문제가 원만하게 마무리될지는 미지수이다.

김 의장은 금년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선거구 획정부터 관행적으로 법을 어기는 국회의 오랜 악습과 결별하자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복수 개정안을 만들고, 이를 국회 전원위원회에 회부해 집중적으로 심의, 의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어 "전원위원회는 매주 2회 이상 집중토론을 진행하고, 국민 공론조사와 국회방송 생중계를 통해 국민의 적극적 참여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내년 22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시한은 오는 4월 10일까지다. 그런데 4월 10일을 불과 2주일 남겨 놓은 상태에서 개정에 대한 복수의 안이 제시된 것이다. 물론 2주일이라는 기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다. 따라서 전원위원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합의안을 도출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국회의 행태를 볼 때 복수의 개정안을 놓고 전체 국회의원이 갑론을박을 벌이는 전원위원회에서 2주일 만에 합의를 도출하여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각 정당과 국회위원 개인의 이해득실에 따라 각양각색의 주장이 표출될 것이고, 결국 정당 간 물밑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지 않으면 표류하게 될 가능성이 더 많다.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그 책임을 상대방에 떠넘기면서, 보다 나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법정 기한을 어기는 것을 국민들은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자기들 멋대로 해석함과 함께 선거구 확정은 무한정 미루어질 가능성이 더 많다. 다음 선거에 국회로 재입성하기 위한 현직 국회의원들의 이기심과 선거에서 다수를 차지하기 위한 정당들은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 만든 법정 시한을 어기는 것쯤은 밥 먹는 보다 쉬운 것이다. 이에 따라 새롭게 국회로 진입하려는 많은 입후보자들은 자신의 선거구가 어디인지 모르는 가운데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웃지 못 할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필자의 예측이 틀리기를 간절히 기원해 보지만, 지난 21대 총선은 선거를 불과 57일 앞두고 선거구가 확정된 바 있다.

그런데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여망에 떠밀려 자신들의 밥그릇을 놓고 19년 만에 개최하려는 국회 전원위원회도 여당인 국민의 힘에 의해 암초에 부딪치고 있다. 즉 국민의 힘 김기현 대표가 지난 2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세 가지 안 중 의원정수 확대를 담은 두 개의 안에 대해 "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안은 아예 안건으로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고 전면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즉 정개특위에서 지난 17일 의결한 3가지 복수안인 소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비례대표 50석 확대),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비례대표 50석 확대), 도농복합형 선거구제(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현행 의석 수 유지) 가운데 의원 정수가 늘어나는 두 안은 논의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전원위원회에 의원정수 확대 안이 포함될 경우 불참을 못 박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인 민주당은 전원위원회를 1주일 앞두고 의원 정수 확대 반대 뜻을 밝힌 것을 "정치 공세"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정수 문제는 국민 동의 없이 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전원위원회에서 논의 할 절차적 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결의한 안을 놓고 논의를 시작하여 정치개혁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의원정수 확대 안은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는 여당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그러나 현재 정치적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정수를 늘이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반감을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즉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공개한 '정치개혁 국민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72.4%가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고, 81.7%가 '지역구 의원 축소, 비례대표 의원 확대'를 바라며,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57.7%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점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따라서 의원 정수 확대를 가져오는 안을 논의하지 못하겠다는 여당의 주장이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해보자는 야당의 주장보다 대 국민 설득력 면에서는 우위를 점한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여기서 필자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긴다. 왜 정치개혁을 부르짖으며 국회의 선거구를 개편안을 마련할 때 항상 의원정수의 현상유지 아니면 증원만 거론되고, 축소는 거론되지 않는지 궁금하다. 어리석은 궁금증임을 모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은 절대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이권과 밥그릇을 걷어 차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에도 19년 만에 전원위원회라는 것을 개최하여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한다고 하나 그 결론은 '혹시나 보다 역시나'가 될 가망성이 더 클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