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의원, 사기범죄 근본적 해결방안 모색···'사기방지 기본법 입법공청회' 열어
김용판 의원, 사기범죄 근본적 해결방안 모색···'사기방지 기본법 입법공청회' 열어
  • 윤정
  • 승인 2023.03.2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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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심각해지는 사기범죄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기방지 기본법 입법공청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신·변종 사기수법이 지속적으로 출현하는 사기범죄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 2022년 김 의원이 발의한 ‘사기방지 기본법’을 바탕으로 사기범죄에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과 종합적인 예방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사기방지 기본법’에는 사기범죄 예방·보호를 위한 국가·지자체의 책무, 사기범죄 정보 수집, 분석·제공을 위한 사기정보분석원 설치, 특정사기범죄 행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특정사기범죄 수사 시 경찰의 위장수사 허용 등 사기 범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방안들이 담겨있다.

이번 공청회 행사는 2개 분과로 구분해 진행됐다.

제1분과는 ‘사기범죄 대응체계 고도화 방안-사기 정보분석원 신설 등’을 주제로 서준배 교수(경찰대)가 발제를 맡았고 나종민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 고철수 전문위원(김앤장 법률사무소), 강성용 박사(인터폴 금융범죄·반부패국)가 토론했다.

제2분과는 김민수 판사(의정부지방법원)가 ‘사기범죄 효율적 대응 및 억제 방안-위장수사·신상공개 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으며 김대근 연구실장(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김학경 교수(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가 토론에 참여했다.

김 의원은 “갈수록 진화하는 사기 수법으로 이제는 사기꾼의 시대가 됐고 반드시 제때 사기꾼을 척결해야 한다”라며 “이번 입법공청회가 사기 범죄 예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맞춤형 종합대책 마련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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