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답변…“지소미아, 상호군수지원협정·MD 문제와 무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3일 한미일 3국 군사동맹을 추진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으로부터 한일 정상회담 후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 전망이 제기된다는 질문에 “군사동맹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한미일 군사동맹은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라는 거듭된 질문에도 “그렇다”고 확인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가 상호군수지원협정(ACSA)과 미국 미사일방어(MD)체계 편입으로 이어질 것이란 일각의 전망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소미아는 ACSA도, MD도 관계 없다”며 “과거에 MD에 편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MD에 편입할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상호군수지원협정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말하는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질의엔 “ACSA와 지소미아가 서로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지 다른 의미는 아니다”고 답했다. ACSA 추진 여부에 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으로부터 한일 정상회담 후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 전망이 제기된다는 질문에 “군사동맹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한미일 군사동맹은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라는 거듭된 질문에도 “그렇다”고 확인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가 상호군수지원협정(ACSA)과 미국 미사일방어(MD)체계 편입으로 이어질 것이란 일각의 전망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소미아는 ACSA도, MD도 관계 없다”며 “과거에 MD에 편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MD에 편입할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상호군수지원협정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말하는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질의엔 “ACSA와 지소미아가 서로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지 다른 의미는 아니다”고 답했다. ACSA 추진 여부에 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