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의 끝없는 핵도발 무력화할 방안 찾아야

북한이 ‘핵어뢰’를 처음으로 시험 발사했다. 핵탄두를 장착한 수중 드론을 물속에서 폭발시켜 발생하는 ‘핵 쓰나미’로 우리의 주요 항구나 한반도에 전개된 미국의 핵 추진 항모 등을 타격할 수 있는 가공할 만한 무기이다.

최근 들어 북한은 핵무기를 지상·공중·수중에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으로 과시하면서 한국의 ‘킬 체인’ 등 3축 체제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우리도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북한은 핵어뢰를 상대의 수역 내에 침입해 수중 폭발시킴으로써 초강력 방사능 해일을 일으켜 적의 함선과 작전항을 파괴할 것이라고 했다. 군사 전문가들도 북한의 수중 핵무기가 ‘둠스데이(지구 최후의 날) 핵어뢰’로 일컬어지는 러시아의 핵추진 잠수정인 ‘포세이돈’과 흡사하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은 같은 날 핵어뢰와 함께 전략순항미사일의 핵탄두 공중 모의 폭발시험도 병행했다. 우리에 대한 노골적인 핵위협이다.

북한의 핵 위협이 이렇게 현실로 다가온 것은 진보 정부의 책임이 크다. 북한이 핵 개발을 하고 있는데도 김대중 정부는 북한이 핵을 개발할 ‘능력도 의사’도 없다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북한 핵이 공격용이 아니라 했다.

문재인 정부로 내려오면서 북핵은 우리가 아니라 대미(對美)용이라 했다. 문 전 대통령은 마치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말하며 미국까지 끌어들여 ‘비핵화 보이기’ 행보를 벌였다.

문재인 정부 때는 연례적인 한미 합동 군사훈련마저 대폭 취소·축소했다. 북한의 눈치나 보면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도 ‘탄도’라는 말도 옳게 하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에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넘어 고도화에 성공했다. 북한은 최근 이동식 발사 차량(TEL)은 물론이고 달리는 열차나 저수지 수중, 골프장, 지하 등에서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제는 이제 음향탐지기로도 추적이 어려운 핵어뢰까지 발사한 상황에 이르렀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했다. 현재 진행 중인 주한 미군 FS 연합훈련에서는 성주에 배치된 사드 원격 발사대를 기지 밖으로 이동시켜 방어훈련을 하기도 했다. 막강한 방위력만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 우리의 자체 핵 개발 논의도 언제까지나 금기시하고 있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