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직접 인권기구 설립 고민할 때”
“시민이 직접 인권기구 설립 고민할 때”
  • 조혁진
  • 승인 2023.03.2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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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인권보장’ 토론회 열려
실현 가능성 두고 우려 목소리도
대구지역 시민이 주축이 된 독립적인 인권기구를 마련하기 위한 구상이 이뤄지고 있다.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인권위원회가 폐지된 상황에서 이를 대체할 시민 중심의 인권보장체계가 필요하다는 의도다.

지난 24일 대구시 인권보장체계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대구인권사무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민이 중심이 된 독립적인 인권기구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는 “대구는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인권위원회가 폐지된 곳”이라며 “시민들이 직접 독립적인 시민인권기구를 만드는 고민을 해야 한다. 대구의 특성을 가지고 자력에 기반한 인권기구를 제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 활동가가 언급한 시민인권기구는 시민과 인권전문 연구자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지방정부의 인권정책을 감시·평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인권침해구제 활동과 함께 새로운 시민 인권옹호자를 발굴하는 등의 역할도 병행한다. 특히 지역민을 기반으로 해 자생할 방안을 찾고 있다.

함께 발표에 나선 신강협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소장 역시 “시민의 직접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실질적인 인권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며 “분명히 중요한 도전이다. 시민의 참여를 주장하고 관철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지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토론회에서는 독립적인 시민인권기구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우려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생업과 인권단체 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비롯해 예산과 인력 양성 문제 등이 제기됐다.

조혁진기자 jhj171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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