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에 매몰된 민생 현안
[사설]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에 매몰된 민생 현안
  • 승인 2023.03.2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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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앞으로 그가 매주 한 번 이상은 법정에 서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이 대표가 차후 또 다른 사안으로 기소되면 그의 법정 출석은 매주 2번 이상이 될 수도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물타기 하기 위해 더욱 격렬하게 대정부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극한 대치가 계속되면서 여야 정치권은 정작 시급한 경제나 민생 현안은 안중에도 없는 느낌이다.

이 대표는 지금 허위사실을 공표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격주로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거기다가 지난주에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등 5개 협의로 또다시 불구속 기소됐다. 그에 대한 검찰의 기소장에는 배임, 부패방지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부정부패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부정부패 재판이 시작되면 선거법 위반 재판과 함께 이 대표의 법정 출석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비리와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거기다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천화동인 1호 지분 약정 및 정·관계 로비 의혹,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등 그에 대한 사법리스크는 헤아릴 수도 없다. 쌍방울그룹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 수백만 달러를 북송한 사실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주요 피의자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기소는 확실하고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다.

민주당과 이 대표는 이런 사법리스크를 희석하기 위해 대정부 극한투쟁에 나서고 있다. 한일국교 정상화는 국익을 위해 어느 대통령인가는 총대를 메고 나서야 할 사안이다. 김대중, 노무현 등 좌파 정부도 그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그런데도 지금의 민주당은 그것에 사활을 건듯 ‘매국’이라며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양곡관리법 등 정부가 반대하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다수를 무기로 국회를 통과시키고 있다.

이 대표는 3중, 4중으로 방탄막을 친 채 ‘정치 탄압’이라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 대표는 당내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당직 개편을 단행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내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그렇게 하는 이상 총선 패배는 불 보듯 훤하다. 그때까지 죄 없는 국민만 피해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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