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은 27일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논란을 두고 “그렇게 안 하도록 법무부나 정부에서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다만 여야가 대화와 타협, 양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는 “이런 법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시도했다가 안 된 경우가 있다”면서 “거부권 행사가 돼서 결국은 죽어버린 법률을 똑같이 또 시도할 수는 없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법안의 효력은 유지한 것을 두고는 “헌재 결정은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 이번 일로 (검수완박) 개정 법률에 대한 논란과 갈등은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 판결이 입장에 따라 다르게 판단 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제가 보기에는 일리가 있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김 의장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다만 여야가 대화와 타협, 양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는 “이런 법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시도했다가 안 된 경우가 있다”면서 “거부권 행사가 돼서 결국은 죽어버린 법률을 똑같이 또 시도할 수는 없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법안의 효력은 유지한 것을 두고는 “헌재 결정은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 이번 일로 (검수완박) 개정 법률에 대한 논란과 갈등은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 판결이 입장에 따라 다르게 판단 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제가 보기에는 일리가 있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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