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꼼수탈당 반성 없이 한동훈 탄핵 주장”

“양곡법 일방 처리는 포퓰리즘 매표행위”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에 대한 결정을 계기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을 주장하는 데 대해 “뻔뻔하고 염치없는 일”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최근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한 데 대해서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으로 매표 행위에 나선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민생을 내팽개치고 무작정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고, 거부권 행사가 뻔히 예견되는 포퓰리즘 법안을 일부러 본회의에 직회부해 상정 후 강행 처리하는가 하면 걸핏하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시도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한 장관 탄핵 주장에 대해 “강도가 강도질이 들통나자 경찰관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며 “정작 탄핵당해야 할 대상은 헌법재판관 직책에 걸맞지 않게 얄팍한 법 기술자로 전락해 양심을 내팽개치고 세 치 혀로 국민을 속이며 곡학아세하는 ‘민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카르텔”이라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검수완박법 처리와 관련해 민주당 출신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과 안건조정위원회 형해화가 위헌이고 권한 침해임이 헌재 결정으로 확인됐음에도 민주당은 사과는커녕 편법적인 안건조정위를 계속 반복하며 ‘민형배 복당’을 기도하고 있다”며 “헌정사상 이렇게 후안무치하고 의회 파괴적인 행위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꼼수 처리한 민주당은 4월 총선을 앞두고 공격적으로 포퓰리즘 매표 행위에 나서고 있다”며 “노인 대상 기초연금 인상 연 10조원, 문재인 케어 유지법안 연 5조원, 청년 대상 학자금 무이자 대출 연 800억원 등 매년 수백억 원에서 10조원대 돈이 드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직 총선 매표를 위해 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그게 안 되면 여당이 민생을 챙기지 않아서 안 되는 것처럼 국민을 분열시키는 짓들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당리당략에만 매몰돼서 되지도 않은 장관 탄핵 운운하며 정쟁에만 몰두하는 악습을 반복하고 있다”며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 위장 탈당에 대해 처절한 반성에 나서도 부족한 민주당이 한 장관 탄핵을 운운하니 얼마나 뻔뻔하고 염치없는 일인가”라고 말했다.

조수진 최고위원도 “거대 야당이 직회부라는 꼼수를 통해 포퓰리즘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입법 폭주가 잇따르는 와중에 헌재까지 날개를 달아주면서 의회민주주의 파괴는 일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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