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문제, 알았다면 넘어가지 않았을 것”

한동훈, 법사위 전체회의 출석
“사과는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이 아들 학폭문제로 낙마한 사태와 관련한 부실 인사 검증 논란에 “제가 알았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학폭을 알고 있었는데 들켰다’라고 지적하자 “정부가 알고도 인사를 밀어붙인 거라면 하루도 안 돼 철회했을 리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것을 검·경에서 걸러냈으면 이런 일로 아픔을 겪는 일이 없었을 텐데 그 점은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역시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으니 확인할 수 없었던 구조적 문제라는 입장을 여러 번 내지 않았느냐”며 “송사 문제는 앞으로도 확인되기 어려운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사 검증의 문제는 강도를 아주 극도로 높이면 사찰이라든가 개인정보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강도를 낮추면 그물이 성기게 된다”며 “제도 개선 면에서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경환 후보자는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지만 1975년 교제하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법원에서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자진 사퇴한 바 있다.

한 장관은 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저보고 사퇴하라, 사과하라, 여러 말씀하지 않나. 앞으로도 그렇게 위장탈당시켜서 계속 입법할 게 아니라면 사과는 제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차 국회를 찾은 한 장관은 기자들이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민주당 복당 전망에 대한 견해를 묻자 “제가 지금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그 헌법재판소의 결론조차 위장탈당 등 심각한 위헌·위법적 절차가 입법 과정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죠”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의 내부상황에 대해 “국민이 판단하지 않겠나”라면서도 “그게 상식적인가. 헌법재판소가 그래도 된다고 허용한 것으로 생각하나. 국민께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다만 당내 사정이니까 법무부 장관이 언급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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