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전기·가스요금 31일 발표할 듯
2분기 전기·가스요금 31일 발표할 듯
  • 김홍철
  • 승인 2023.03.2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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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폭·속도 조정 예상
정부가 올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를 오는 31일 동시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오는 31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발표되며 시기는 주 초반부보다 후반부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요금안은 매번 분기가 시작되기 하루 전날 발표되곤 했다”며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통상 전기요금은 매 분기 직전 달에 재산정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연료비조정단가는 분기별 직전 3개월간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평균 연료비를 반영해 산정되며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5원 범위로 제한돼있다.

한전은 정부에 연료비조정단가를 직전 분기와 동일한 kWh당 +5원으로 동결한 산정 내역을 제출했다.

그러나 전기요금 인상 폭의 핵심인 기준연료비에 대해 정부 내에서 아직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 요금 발표가 미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산업부는 오는 2026년까지 한전의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해 올해 전기요금을 kWh당 51.6원 올려야 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이어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은 kWh당 13.1원 올라 역대 분기별 최고 인상 폭을 기록했다.

올해 나머지 3번의 분기별 요금 조정에서도 비슷한 폭의 인상이 이뤄져야 연내 적정 인상액(kWh당 51.6원)을 달성할 수 있다.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으로 이슈의 한복판에 섰던 가스요금 인상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반 가정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2개월(홀수월)마다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가스요금의 경우 올해 1분기 이미 동결돼 2분기 인상 압력이 커진 상태다.

정부는 지난 1분기 에너지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동절기인 데다 공공요금이 한꺼번에 대폭 오르면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전기요금만 올리고 가스요금을 동결했다.

작년 말 산업부는 2026년까지 가스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올해 한 해 가스요금을 메가줄(MJ)당 10.4원 인상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가스요금 인상분(MJ당 5.47원)의 1.9 배에 달한다.

작년 말 기준 한전의 영업손실은 32조 6천억 원이며,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8조 6천억 원에 달하면서 전기·가스료 인상 압박은 더욱 커진 상태다.

하지만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 사태에 윤석열 대통령이 “급격히 치솟은 공공요금에 대한 서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라”고 주문하면서 인상 폭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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