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인기영합적 현금살포·사용처 불투명한 보조금 틀어막겠다"
尹대통령 "인기영합적 현금살포·사용처 불투명한 보조금 틀어막겠다"
  • 이창준
  • 승인 2023.03.2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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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보고서 처음 공개…北인권 실상 널리 알려야"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과 관련해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모두발언에서 "내년에 정부는 건전 기조 하에서도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을 제고하며,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데 충분한 재정 지출을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돈을 쓰면서도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구해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에게 정부 국정운영 방향을 각별히 유념해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에 대해선 "정부는 이번에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출간, 공개한다"며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 됐지만 아직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에서야 북한인권보고서가 출간, 배포된다"고 했다. 

이어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며 "내일부터 시작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현재 진행 중인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통일부와 교육부 등을 포함한 정부 각 부처에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인권의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와 관련, "부산 엑스포는 부산만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니다. 우리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무위원들 모두 '엑스포 세일즈맨'이라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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