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15년간 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원장인 윤 대통령이 저출산위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중요한 국가적 어젠다이고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서 풀어가야 한다”며 “복지·교육·일자리·주거·세제 등 사회 문제와 여성 경제활동 등 여러 문화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있다”고 했다.

이어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께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저는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제도 역시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다수의 노동 약자는 현재 법으로 보장된 출산·육아·돌봄 휴가조차도 제대로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돌봄과 교육, 유연 근무와 육아휴직의 정착, 주거 안정, 양육비 부담 완화, 난임 부부 지원 확대와 같은 지원을 빈틈없고 촘촘하게 해야 한다”면서도 “지나치게 과도하고 불필요한 경쟁에 휘말리는 문화가 고쳐지지 않는 한 저출산 문제도 근본적 답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단기적 또는 일회성 대책으로 절대 해결이 안 된다”며 세밀한 여론조사, 초점집단 심층면접(FGI), 저출산위 회의 상시 개최, 긴밀한 당정 공조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비상한 각오로 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영미 부위원장으로부터 저출산 정책 추진 방향 등을 보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