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적정성 점검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점검
  • 이상호
  • 승인 2023.03.2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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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북구, 소득 변동 확인
포항시 북구청은 다음달 3일부터 기초생활보장 등 11개 사회보장급여 대상 6만 5천여 가구 수급자격 및 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한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확인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제공되는 공적자료 반영을 통해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변동, 가구원 변동, 거주지 변동 등을 확인한다.

중점관리대상가구 중 부정수급 의심가구에 대해서는 생활실태 등 조사를 더욱 강화해서 실시한다.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대상자 자격, 급여의 종류 및 급여액 등을 변경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보장비용 징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생계유지가 어렵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거부, 기피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극 구제하고 보호할 예정이다.

이상호기자 is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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