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의 핵무장 논의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사설] 한국의 핵무장 논의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승인 2023.03.2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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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화산-31’이라 명명한 전술 핵탄두의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각종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핵어뢰 등 8종의 전술핵무기에 탑재할 수 있는 전술 핵탄두이다. 연일 핵타격 위협을 이어가던 북한이 마침내 핵탄두 실물까지 대거 공개하면서 핵 위협 수위를 최고치로 끌어올린 것이다. 북한의 전술 핵탄두에 대한 7차 핵실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비가 시급하다.

노동신문은 2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지도했다면서 일련번호가 찍힌 전술 핵탄두와 이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8종을 둘러보는 사진을 실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핵 방아쇠’만 누르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한다. 사진에는 최소한 10개 이상의 직경 50cm 미만의 규격화된 핵탄두가 포착됐다. 전문가들도 핵탄두가 규격화돼 다양한 탑재 무기로 한국을 공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이 같은 핵 위협에 대해 한미 군 당국은 한미 군사훈련 차 부산 기지에 정박 중인 미국의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을 공개하기도 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한 한미일 3국 해상훈련 계획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앞으로는 북한 퍼주기는 중단하고 북한이 핵 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한미일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결국 우리도 북한의 핵과 맞먹는 대응 태세를 갖추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국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학계와 정치권에서도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3대 싱크탱크의 하나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나 미 연방의회에서도 한국 전술핵 재배치를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그만큼 북한의 핵 위협이 심각하다는 뜻이다.

북한은 기술적으로 한국에 대한 핵 공격 준비를 마무리했고 국내법까지 고쳐 핵 공격의 길을 텄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나 정치권은 대응할 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 4월 26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돼 나토식의 핵 공유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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