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일상 회복’ 3단계로 진행
‘완전 일상 회복’ 3단계로 진행
  • 박용규
  • 승인 2023.03.2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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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4가지 원칙에 따라 추진 하기로
5월 초, 격리 의무 현행 7→5일
7월께 실내마스크·격리 ‘권고’
내년, 모든 방역·의료 조치 해제
오는 5월 초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대상 격리 의무가 7일에서 5일로 줄어들고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이 종료되는 등 일상 회복을 위해 방역·의료체계에 대대적인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일상 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3단계에 걸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했다. 방역 정책의 자율 및 권고 완전 전환, 고위험군 보호 체계 지속 유지, 모든 의료기관의 진단 및 치료를 허용하는 일반 의료 체계로의 완전 전환, 의료비 전면 지원 체계의 정상화 등 4가지 원칙에 따라 위기 단계 조정이 추진된다.

1단계 진입 시기는 5월 초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대본은 다음 달 말로 예정된 WHO 코로나19 국제보건규칙 긴급 위원회와 해외 주요 국가들의 비상사태 해제 상황 등을 감안해 5월 초쯤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단계로의 하향 조정은 의료계의 사전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1단계 이후 2∼3개월 정도를 소요해 7월쯤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3단계로는 일러도 내년으로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1단계는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범부처 총력 대응 체계에서 보건·방역 당국 중심의 상시적 관리 체계로 완화할 예정이다.

1단계가 가동되면 격리 의무 일수는 현행 7일에서 5일로 줄어들고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이 종료된다.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해 동원 중인 한시 지정 병상도 최소화된다. 나머지 방역 및 의료 조치는 대부분 현행을 유지한다.

의료기관의 일일 신고 체계는 지속하면서도 거의 매일 발표하고 있는 신규 확진자 등 관련 통계는 주간 단위 발표로 전환하게 된다.

2단계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현행 2급에서 4급으로 낮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5일 격리 의무 등이 전면 권고로 전환되는 등 대부분의 방역 조치가 해제된다.

더해서 선별진료소 운영이 종료되고 각 지역 보건소 업무를 정상화하며, 유증상자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검사를 받게 된다. 지정 병상 체계와 병상 배정 절차, 재택 치료 관리 제도 운용도 종료되고 모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치료가 가능해진다.

검사비, 입원치료비,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치료비 등 지원책도 종료한다. 입국 시 건강 상태 질문서는 유증상자만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급하는 생활지원비와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에 주는 유급휴가비, 보건소와 선별진료소·감염취약시설에 지원하는 방역물자 지원도 종료한다.

다만 2단계 조정 시에도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에서는 선제 검사 등 고위험군 보호 조치가 지속될 예정이다. 중대본은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군, 증상이 있는 응급실 및 중환자실 재원환자 등은 건강보험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제 검사는 치명률이 높은 요양병원과 시설의 감염 관리를 위해 최초 입소 시 검사는 유지하지만, 종사자의 주기적 검사는 중단할 예정이다.

3단계는 ‘엔데믹화’된 상황으로 사실상 모든 방역·의료 조치가 해제되며, 치료제 무상 지원도 없어지고 백신 접종은 국가필수예방접종 체계로 전환된다. 코로나19가 공식적으로 독감(인플루엔자)과 같이 상시적 감염병 관리 단계로 완전히 전환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 내년 초까지 코로나19 치료제 무상 지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전 국민 대상 무료 백신 접종 체계는 연 1회 접종으로 전환해 유지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일상 관리 체계로의 전환은 의료계 및 지자체 등 현장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면서 단계별로 안전하게 이행할 예정”이라며 “일반 의료 체계 완전 전환에 따라 검사비·치료비 등은 자부담이 원칙이지만 고위험군 보호와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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