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영상 봤다고, 김일성 초상화 가리켰다고…‘처형’

‘2023 北인권보고서’ 첫 공개
탈북민 508명 증언 바탕 작성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500여명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가 31일 공개된다.

북한인권보고서는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이후 2018년부터 매년 발간돼 왔지만 일반에 공개되는 건 처음이다.

그동안 북한 반발을 고려해 비공개했는데, 올해부터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널리 알린다는 차원에서 방침을 바꿨다.

30일 통일부에 따르면 약 450쪽 분량의 보고서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취약계층 △정치범수용소·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등 크게 4개 장으로 구성됐다.

보고서는 ‘즉결 처형’ 사례에 대한 증언이 지속적으로 수집됐다고 밝혔다. “살인, 마약거래, 한국 영상물 시청·유포, 종교·미신행위 등 자유권 규약상 사형이 부과될 수 없는 행위에 대해 사형이 집행됐다는 증언들이 수집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여성들이 가정·학교·군대·구금시설에서 각종 폭력에 노출되고, 청소년이 한국 영상물을 봤다는 이유로 처형되는 일이 있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2015년 원산시에서 16∼17세 청소년 6명이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고 아편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총살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2017년에는 집에서 춤추는 한 여성의 동영상이 시중에 유포됐는데, 당시 임신 6개월인 이 여성은 손가락으로 김일성의 초상화를 가리키는 동작이 문제가 돼 공개 처형됐다고 한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정치범수용소 수용민에 대한 처형과 강제노동이 이뤄지고 있고,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은 감시와 차별에 시달리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번 보고서는 2017∼2022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508명이 증언한 1천600여개 인권침해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통일부는 2천500부를 책자로 발간하는 등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하고 영문판 발간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북한 주민들이 인간적인 삶을 누리게 되는 그날까지 국제사회와 연대하고 협력해 인권 개선을 향하여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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