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5번째 규제자유특구 지정 ‘시동’

경북TP와 민·관·연 집중회의
규제사항·법령개정 수용성 검토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5번째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해 시동을 걸었다.

도와 경북테크노파크는 30일과 31일 양일간 경주에서 전문기업과 법무법인 비트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비 규제자유특구 민·관·연 집중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내년도 중기부 9차 규제자유특구(2024년초 지정 예정) 신청을 준비하기 위해 지자체, 관계기관 및 기업들이 한 자리에 모여 신산업 발굴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경북도는 법무법인 비트와 함께 신산업 산업화를 제약하는 규제사항에 대한 세부점검과 관계부처의 법령개정 수용성 등을 검토했다.

규제자유특구는 기업들이 규제에 막혀있던 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동안(2+2년) 지정구역 내에서 핵심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받아 사업화의 길을 열어주는 정책이다.

경북도는 이미 4차례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운영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최다, 최초로 5번째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지난해부터 지역혁신 네트워크회의와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 신산업 규제 이슈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왔으며 예비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함으로써 미래 먹거리 산업을 견인할 계획이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경북도는 4차례의 성공적인 특구사업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5번째 규제자유특구 사업 아이템을 전방위적으로 찾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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