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전국회의는 4일 성명을 통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지방분권전국회의는 성명에서 이달말 선거제도 개편 단일안이 마련될 계획인 가운데 현재의 소선거구제는 1등만 하면 당선되는 1인 독식구조로 절반에 가까운 표가 사표가 되고 있어 민주적인 선거체계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어촌 간 주민대표성의 격차가 확대돼 심각한 정치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전국회의는 후보자 득표율과 함께 정당 득표율이 균등하게 반영되고, 상향적인 비례대표 선출방식인 개방명부식에 기초해 의원 배분이 이뤄지도록 선거제도를 개편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지역구 중심의 의원 선출에서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확대해 다양한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하고 거대 양당 독점의 국회 구성을 민주화할 것, 지역민의 의사가 올바르게 반영되고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 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선거제도 개편과정에서 향후 지역대표형 상원을 구성, 현재의 인구 기준 하원과 양원 체계의 국회 운영을 위해 헌법개정 논의 때 반영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지방분권전국회의는 성명에서 이달말 선거제도 개편 단일안이 마련될 계획인 가운데 현재의 소선거구제는 1등만 하면 당선되는 1인 독식구조로 절반에 가까운 표가 사표가 되고 있어 민주적인 선거체계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어촌 간 주민대표성의 격차가 확대돼 심각한 정치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전국회의는 후보자 득표율과 함께 정당 득표율이 균등하게 반영되고, 상향적인 비례대표 선출방식인 개방명부식에 기초해 의원 배분이 이뤄지도록 선거제도를 개편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지역구 중심의 의원 선출에서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확대해 다양한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하고 거대 양당 독점의 국회 구성을 민주화할 것, 지역민의 의사가 올바르게 반영되고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 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선거제도 개편과정에서 향후 지역대표형 상원을 구성, 현재의 인구 기준 하원과 양원 체계의 국회 운영을 위해 헌법개정 논의 때 반영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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