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약과의 전쟁’ 선포

한동훈 “대검 컨트롤타워 복원
마약·강력부 조속 설치” 지시
윤희근 “합동단속추진단 설치
일망타진 시 수사팀 전원 특진”

정부가 사실상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마약 범죄 수사 컨트롤타워를 대검찰청에 복원하라고 지시했다. 한 장관은 이날 법무부 주례 간부간담회에서 “국가 전체 마약·조직범죄 대응 역량을 회복해야 한다”며 대검에 가칭 ‘마약·강력부’를 조속히 설치하라고 했다.

그는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사건을 두고 “마약이 일상 속으로 침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므로 전국적인 수사 역량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검 부서 재편은 한 장관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마약·강력부 설치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당시 수사권 조정에 따라 대검 강력부는 반부패부와 통폐합돼 반부패·강력부가 됐고, 마약부서와 조직범죄부서도 마약·조직범죄과로 축소됐다.

이를 두고 한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검찰이 마약범죄를 직접 수사하지 못하도록 조정하면서 검찰의 마약범죄 대응 역량이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대해 “반부패부는 화이트칼라 범죄를, 강력부는 마약·조직범죄를 수사하는 곳으로 이를 한 부서가 관장하는 것은 마치 국어와 수학을 한 선생님이 가르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대충 섞어놓고 사장시켜도 되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뿐 아니라 범죄예방정책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법무부의 모든 관련 부서가 사명감을 가지고 마약범죄 대응 역량을 최대한 가동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원래 이런 나라가 아니었다”며 “지금 막지 못하면 나중에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고, 이 시기를 돌아볼 때 정말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이날 전국 시·도 경찰청장 화상회의에서 마약범죄 총력 대응을 주문하며 경찰청과 각 시도 경찰청에 합동단속추진단 설치를 지시했다.

윤 청장은 회의에서 “경찰의 최우선 현안을 ‘마약범죄 척결’로 하라”면서 “시도 경찰청장들이 합동단속추진단장으로서 전 기능의 활동을 직접 챙기라”고 말했다.

이어 단속과 예방 활동에 지역경찰은 물론 생활질서와 여성청소년 부서 등 경찰 전 구성원이 참여하도록 했다.

또 수사 초기부터 검찰과 수사 사항을 공유하고 관세청, 식약처, 교육부, 지자체 등과도 긴밀히 협조해 마약범죄 예방에 나서라고 당부했다.

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 벌어진 마약 음료 사건과 관련해서는 “배후 세력을 끝까지 추적 검거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직적인 마약 제조·유통 사범을 일망타진하면 수사팀 전원을 특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대구지검은 12일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대구·경북지역 수사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사회 마약범죄 대응에 관해 논의했다.

이번 수사실무협의체에는 대구지검과 대구경찰청·경북경찰청·대구본부세관·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교육청이 참여한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수사실무협의체에 참여한 각기관들은 대구·경북지역 사회를 마약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우리 지역사회의 소중한 미래세대가 마약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주오·류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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