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별연대, “장애인생존권 약속, 예산으로 반영하라”
장차별연대, “장애인생존권 약속, 예산으로 반영하라”
  • 김주오
  • 승인 2010.12.0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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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장애인차별연대(이하 장차별연대)가 장애인생존권 확보를 위한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차별연대는 1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에 총 84곳이나 있는 발달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이 대구에는 단 한 곳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가 설치예산을 반영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차별연대는 “김 시장이 지난 5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예산증액과 발달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설치 등을 약속하고도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비는 현 수준으로 동결하고 단기보호시설 설치예산은 아예 반영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또 “김 시장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위한다’라는 공약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립하려는 장애인의 열망을 무시한 채 시설운영법인에‘자립생활체험홈’을 설치하는 예산을 반영하는 책임없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장차연은 “가정의 해체나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해 안전대책이 전무하고 정신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허다한 발달장애인들을 위해 단기보호시설 2곳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장차별연대 관계자는 “대구시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예산증액약속 실현과 위기상황에 놓인 발달장애인 지원대책을 즉각 마련하고 장애인의 열망과 자립생활 철학에 반대되는 생활시설 운영 체험홈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며 “김 시장과 시가 스스로 한 공약과 실무협의를 무시한 채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의 대한 가치를 저버리지 말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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