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칼럼] 예상이 빗나가지 않는 국회 전원위원회의 결말

행정학 박사

지난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국회가 나흘간 20년 만에 전원위원회를 열고 그들의 기득권과 밥그릇인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집중 논의에 들어갔으나, 그 결과는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예상을 저버리지 않고 아무런 결론을 짓지 못한 채 끝났다. 즉 이번에야 말로 제대로 된 정치개혁을 이룩하기 위한 선거구제를 마련하기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3가지의 선거구제 개편안'을 놓고 의석수대로 배분된 국회의원 100명이 날짜별로 관련 주제에 대해 7분씩 발언하는 난상토론을 하였지만 아무런 결말을 짓지 못한 것이다.
현행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에서는 국회의 구성에 있어 유권자들의 표심을 제대로 반영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다. 즉 지난 20대 총선의 경우를 보더라도 수도권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득표율 차이는 12%p에 불과하지만 의석수는 민주당은 103석, 국민의힘은 17석으로 6배 가까운 차이가 났다. 또 대구 경북의 경우 민주당은 27%를 득표했지만 1석도 가져가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전체유권자 표의 절반 가까이가 사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권자들의 표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의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어 왔고, 고심 끝에 마련된 안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의 3가지 결의안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여야 각 당에서도 찬반의 논란이 야기되었고 결국 당론을 정하지 못한 채 전원위원회 개최라는 특단의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원위원회에서는 지난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세 가지 결의안인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골자로 하되 개별 의원들이 최선이라 생각하는 선거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피력하였다. 비록 정당별로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당론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견을 개진하는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당 지도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부담 없이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자리였지만, 발언의 주된 내용은 제시된 3가지 안에 대한 의견보다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백가쟁명씩 발언만 난무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 결과 전원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상정된 3가지 안 가운데 어떤 안으로 할 것인지 좁혀지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번 전원위원회에 대해 아무런 합의도 못하고 의견만 난무하였다는 부정적인 평가와 그래도 100명의 의원들이 자신의 이름 걸고 발언함으로서 선거제도 개혁에 동력을 확보한 의미가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지만,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은 것 같다.
사실 이번 전원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내년 총선에서 선수로 뛰어야 할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선거 규칙을 만드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인 만큼 당위성에 관해서 논란만을 거듭하다 합의점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여론을 모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내년 총선에서 적용할 선거제 개편에 대해 전원위원회 개최라는 특단의 수단을 동원한 이유에 대해서 필자는 국회가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하는 정치적 이벤트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비록 국회 전원위원회의가 아무런 성과 없이 마무리됐지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8일부터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여론조사와 공론조사 등을 통해 선거제도 개편의 '동력'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공론조사는 권역별·성별·연령별로 비례 모집한 500명의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두 차례 실시한다고 한다. 또한 여야도 전원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즉 전원위원회에서 국회의원 100명이 발언에 나섰지만 각기 다른 주장을 펼쳐 '백가쟁명'이라는 평가가 나온 만큼 전원위원회에서 제시된 각종 선거제도 개편안의 공통점을 찾은 후 몇 개의 안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 사이에서는 전원위원회를 한 번 더 열어서 이번에는 안을 좀 좁혀보자는 논의가 오가고 있지만, 현재 민주당의 내부 사정을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따라서 이번 선거구제 개편도 과거처럼 여야 간에 이해관계에 따른 치열한 논쟁을 일삼다가 내년 선거가 임박하여 정치적 타협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는 전철을 되풀이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입으로는 항상 국민과 민주를 내세우지만 자신들의 정치생명 앞에서는 한 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는 것이 정치인들의 생리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자신들의 경기 규칙을 스스로 결정하는 선거구제 개편만은 법률로 정할 것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나 또 다른 독립 헌법기관을 만들어 결정하도록 하도록 하는 방안은 진정 없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