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시내버스 지원 투명성 높이겠다”
포항시 “시내버스 지원 투명성 높이겠다”
  • 김기영
  • 승인 2023.04.2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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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익감사 진행
감가상각비 등 과다산정 지적
市, 중복·과다 지급분 환수키로
“업무 개선 통해 재발 방지할 것”
포항시는 최근 감사원의 시내버스 공익감사를 통해 확인된 중복·과다 지급된 부분에 대해 환수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원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겠다고 23일 밝혔다.

포항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운영 재정지원은 외부 전문 용역사를 통해 4년마다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실시하고 회계사, 시의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버스운영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 보고 후 최종 결정해 집행된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차량 감가상각비 등이 표준운송원가 산정 과정에서 과다 산정됐다고 지적했다. 차량 감가상각비는 2017년도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당시 차량 감가상각비 적용방식을 ‘5년 정률법’에서 ‘9년 정액법’으로 변경하면서 중복계상으로 과다 산정됐다.

시는 감사 통보된 차량 감가상각비, 운행실적 미점검 등으로 인한 보조금 중복·과다 지급분에 환수방안을 마련해 절차에 따라 환수할 계획이다.

시장의 감가상각방법 채택에 대한 부당 지시 주의 처분에 대해서는 부당지시 사실이 없으므로 내부 검토를 거쳐 재심의 청구 등을 고려하고 있다.

시는 오랜 감사 기간 동안 선제적으로 ‘포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11월 제정해 재정지원 지급 기준을 세밀화하고 관리·감독에 권한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 중복 지급된 저상버스 감가상각비 등 일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이미 환수를 완료했고 타이어 구매 방법은 수의계약에서 조달 입찰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지적사항 대부분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도 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공공성과 재정지원 합리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세심함을 기울이겠다”며 “시내버스 재정지원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담당 부서 업무 프로세서를 개선하는 등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영기자 kimk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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